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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재개발행정개혁
  • 2015.05.18
  • 2911
  • 첨부 1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의 사망선고와 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그린벨트의 훼손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

2015.05.19.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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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의 시선으로 보면 위 내용은 과거를 표본으로한 명분인것 같습니다
    즉 반대로 해석하면 억지명분으로 수도권 죽이기 같네요
    수도권부동산 배척이나 경계심 유도같습니다
    10년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타당한 이유로 수도권 부동산이
    불황이긴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수도권 인구밀집으로 자방부동산이 타격받는다는 논리는 결코 맞지않습니다 요즘엔 부동산이 외국인 수요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시선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방부동산 수요층은 유지가 되기에 수도권과 지방은 동반유지나 성장이 가능합니다

    시기심부정을 유도하고 이러한 논리로 경제를 바라봐야 하는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부분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보전성이 높은것은 유지시켜야 하겠지만
    취락지역은 명분도 이유도 없기에 개인사유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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