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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참여연대는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낳고 신용불량자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하에, 9월 30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될 수 있도록 긴급 국감정책자료를 만들어서 9월 29일 밤 늦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를 모니터했다.

참여연대는 국감자료에서 "정부가 카드사의 현금대출 50%규제에 대한 시한연장 및 현금대출 비중 산정시 대환대출채권의 제외하는 것은 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불법적 영업형태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이것은 "신량불량자 문제를 장기화, 악성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50%선 유지는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강화 등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부각되겠지만, 이것은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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