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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4.02.06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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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8개 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변종SSM·상품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허가제 도입(유통법·상생법 개정)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권리금보호/전월세상한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개인정보유출피해등)

대기업 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고물상·알뜰폰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입법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4. 2. 5(수) 오후 1시 반, 국회의사당 정문 앞 

 

 

  지난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그리고 주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30여개씩의 중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이고 소득적인 태도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률,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일부 인하안 등이 통과된 것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갑을 문제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틀별법 제정안, 변종SSM과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도소매·문구점·고물상 등의 생존권 보장 법안 등은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했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실로 무겁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끈질기게 방해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반 민생적 태도와 갑을문제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들이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변종SSM·상품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허가제·상생품목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범위 제한 조항 폐지/상가권리금보호/전월세상한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대기업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고물상·알뜰폰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법안(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이나 상생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영역 보장)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 이마트 2호점, 군포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과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SSM의 끊임없는 골목 진출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고, 중소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알뜰폰(SKT에 이어 KT까지 진출 선언) 등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60조원대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대리점보호법 제정,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드시 변종SSM과 상품공급점 등을 규제하고, 상생품목제도를 법제화화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올해 내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그리고 상생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전국의 ‘을’들과 중소상공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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