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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6.05
  • 839
  • 첨부 3

 

민주당 ‘을’지키기및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2차 정책 간담회

 

농심특약점 불공정행위 및 롯데마트 납품업체 ‘미페’ 피해 사례 등 발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조사 촉구

 6월 국회 맞이하여 6.2(월) 2시 즉시 처리해야할 주요법안 발표 등 각계·각    층 입법 운동·대중운동 적극적으로 전개할 터

 

최근 2달 사이에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고, 또 골목슈퍼 상인, 대리점주 등 언론에 확인된 것만 해도 자영업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벌·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끝내지 못한다면, 또 재벌·대기업 본사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적 사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6월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6.3(월) 1:30 국회 정문앞. 주택임대차법 및 상가임대차법 즉시 개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이어 2시 국회 정문 앞.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주최.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핵심 법안 발표 및 조속한 처리 호소 기자 회견(노동, 중소상공인, 재벌개혁을 위한 15대 입법 촉구안 발표) 

 

 이어 3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송호창-안철수의원과 입법 간담회. 경제민주와국민분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공동 개최.

(현재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와 간담회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간담회를 잘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6.4(화) 1:30 국회 정론관.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출범 사실도 공표

 

* 현재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약칭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여야제 정당, 제 당사자 그룹에 제안해 현재 전국 '을'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있고, 6월 9일에는 제 2의 민주항쟁 선포-경제민주화국민대회-전국'을'들의 만민공동회 행사가 여의도공원에서 1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수천여명의 시민-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6.5(수) 1시, 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택임차인 피해사례 발표회 및 2시부터 전월세 대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6.5(수) 2시,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6월국회 핵심처리 법안 집중 논의 간담회 예정. 전병헌 원내대표 등과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다수 참여해 논의

 

 또 상가임차인 2차 피해사례 발표회가 곧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서영교 의원, 장하나 의원 등 법개정안 추진 예정.

 

※ 아래는 오늘 간담회 내용입니다.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와 농심특약점협의회, 롯데마트 납품피해업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키기및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정책 간담회”

농심특약점 불공정행위 및 롯데마트 납품업체 ‘미페’ 피해 사례 등 발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하고 제대로된 조사 촉구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일정

 ○ 간담회 : 2013년 6월 2일(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 기자회견 : 2013년 6월 2일(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함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진행순서

 ○ 간담회 (09:30-09:55)

  - 인사말 :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인사말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발언

  - 피해사례 발표(1) : 농심특약점협의회 김진택 대표  

  - 피해사례 발표(2) : 전)롯데마트납품업체 ‘미페’ 박기용 대표

  -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발언

 

 ○ 기자회견 (10:00-10:30)

  - 기자회견 취지 및 위원회 활동경과보고 :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 신문고 민원접수 현황보고 : 민주당 ‘을’지키기신문고 유은혜 센터장

  - 피해사례 발표(1) : 농심특약점협의회 김진택 대표  

  - 피해사례 발표(2) : 전)롯데마트납품업체 ‘미페’ 박기용 대표

  -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관계자

  - 농심특약점 사건조사 계획발표 :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은수미 현장조사분과장

  - 6월 임시국회 입법전략설명 :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홍종학 을지키기입법분과장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 국회의원

 ○ 피해 대리점주 관계자 

  - 농심특약점협의회 김진택 대표, 전)롯데마트납품업체 ‘미페’ 박기용 대표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및 참여연대 관계자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이선근 공동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 전국 ‘을’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 간담회 자료집 첨부파일 참조

1. 공정위 최근 행태 비판 1.2


2. 농심 불공정행위 사례 보고


3. 미페 불공정행위 사례 보고


4. 미페 최근 공정위 재신고 자료


5. 농심 공정위 신고서


6. 전국 살리기 비대위 10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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