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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0.09.21
  • 1501

안녕하세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절박한 심경으로 글 올립니다. min@pspd.org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쁜 한가위고 넉넉한 한가위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때가 더더욱 쓸쓸하고, 서글픈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유쾌한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하지 못함을 너그러운 이해 구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 중에서도 추석 동안에도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중소자영업자들을 생각해봅니다.

특히, 지금 중소상인들은 추석 동안에 기뻐하기는 커녕, 유통재벌들의 SSM 입점 강행때문에 곳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울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나마 SSM규제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사이 전국에서 유통재벌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 보니(국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관심과 힘이 떨어지는 추석을 전후한 기간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으니...), 도저히 중소 자영업자들만의 힘으로는 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죽하면 자신의 승용차에 불까지 태워가면서 절규하겠습니까... (사진출처 : 뉴시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공유하고자 아래 소식 드립니다. 동네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도의도, 기본도, 예의도 없는 천민 재벌들의 행태를 국민들의 여론의 힘으로 중단시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유통재벌들도 SSM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SSM 개점을 즉시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아래는 9월 20일 현재 전국 곳곳 상황을 모은 자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러운 이웃들.. 전국 곳곳에서 재벌슈퍼들의 입점 강행에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은 절규 중”

1) 주안8동 홈플러스SSM 위장가맹점 점포 공사 또 다시 강행!

공사 중 철거업체 책임자 저지하던 대책위 집행부에게 철거업체 폭력 행사

2) 노원구 상계6,7동 홈플러스SSM 가맹점 개점 시도에 맞서 연일 농성 중

3) 9월 20일(월)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차승렬 집행위원장 SSM에 맞서 자신의 승용차 불태우며 항의 진행.. 경찰에 연행됨

4) 성북구 정릉동, 송파구 석촌동, 강서구 염창동 등에서도 중소상인들 SSM에 강력 항의 중

5) 손놓고 있는 서울시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 10월 초 오세훈 시장 면담 예정

6) 또한 추석 직후 청와대 앞에서 이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추진

  “최대 명절인 추석이 편법 SSM 입점 공사로 중소상인들에겐 불안과 공포의 추석이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SSM규제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유통재벌들은 (위장)가맹점 개점 강행시도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1.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옛날부터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한해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며, 이웃들과 기쁨을 나눈다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기쁜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상인들은 나날이 시름만 깊어가고,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유통재벌들이 동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탈하려고 입점 강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미 대형유통기업들의 SSM출점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어 전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73%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2009년 10월 리얼미터조사) 최근 여, 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유통기업들의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기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인천, 경남, 광주 등 전국의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SSM출점 규제와 행정단속 등을 통해 명확하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인천시 주안8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위장가맹점이 또 다시 개점 공사 강행

- 이런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천 주안8동 홈플러스 편법가맹점 공사장에서는 다시 또 업체측이 작업을 강행해 이를 말리던 주변 상인들과 대형마트규제대책위 소속회원들을 자극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7일)현장에서는 시청과 남구청 관계자들과,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 상인대표, 홈플러스 업체 측 대표들이 나와 공사강행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들은 시의 사업일시정지권고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지역 중소상인들을 짓밟는 삼성테스코 등 대형유통재벌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73%가 반대하는 SSM출점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게다가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가맹점을 추진하는 파렴치한 시도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 인천 주안동 지역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홈플러스 SSM의 개점 일시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 최근 상황(인천 주안동) 개요입니다.

- 현장에는 삼성테스코 관계자와 가맹점주 등 책임자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사업체 직원들만 나와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됨.

- 9/1(수), 홈플러스, 인천시에 가맹점이므로 일시정지 제외 요구 공문접수

- 9/5(일), 공사 중 위한 가림막 설치

- 9/6(월), 오전 9시, 일시정지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공사 강행, 1차 충돌

오전 11시경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 철거현장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자재 발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신고 접수

- 9/7(화), 오전8시 공사재시도, 2차 충돌,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후 작업정지 명령내림.

- 9/16(목) 고용노동부 공사 중지 명령 철회 이후 석면해체수거작업 진행

- 9/17(금) 오전 8시 철거업체 공사 강행, 대책위 상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로 공사 중지. 오후 3시경 박우섭 남구청장 격려방문.

- 9/18(토) 오전 8시 철거업체 공사 강행. 대책위 숫적 열세로 저지에 실패. 오후 3시 철거폐기물 반출 저지하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을 뒤에서 목을 조르고 허리를 강제로 꺾는 등 폭력을 가함.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사업체 책임자를 고발조치함.

- 9/20(월) 현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임. * 입원병원 : 새안의원(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1423 전화 032-864-3131)

2)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홈플러스 상계점 가맹점 SSM에 맞선 중소상인들과 인근 지역단체들의 투쟁과 저항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성북구 정릉시장 일대, 송파구 석촌역 부근, 강서구 염창동에서도 SSM의 개점 강행에 맞선 인근 중소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SSM 저지 대책위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SSM과 가맹점 SSM이 연일 개점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10월 초 오세훈 시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서울시에서 중소상인들의 시장 면담 요청 1년 만에 면담을 잡아주기로 약속함)

3) 추석이 끝나자마자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박한 위기의식과 타오르는 분노를 모아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연일 부르짖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장 반서민적이고도 불공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9월 20일(월) 울산시 북구, 지역 유통재벌의 SSM인 탑마트 입점 강행에 맞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차승렬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슈퍼차량을 불태우며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아래 성명서를 참조해주십시오.

※ 별첨 :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성명서 :

(주)서원유통 탑마트, 상생 방안 협상 중 북구 매곡점 기습공사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6월 21일 (주)서원유통 탑마트는 울산시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매장을 열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는 인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는 고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력까지 무력화시킨 중차대한 문제다. 이후 본 네트워크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탑마트 본부장은 자신들의 경솔한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지금까지 3개월 간 울산시와 함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탑마트 측은 이미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울주군 구영점과 입점계획을 갖고 있는 북구 매곡점에 있어 ‘양자가 상호 협의를 거쳐 영업지속 여부 및 입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돌연 9월 중순부터 매곡동 입점계획 장소에 바닥 및 천장공사, 쇼케이스 설치 등 90% 이상의 내부공사를 완료하며 자치단체와 중소상인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우리는 탑마트 측이 구영리와 매곡동에 각각 매장을 입점시킬 것이라는 정보를 5월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업조정 신청도 함께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마트 측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로 점철하고 있다. △구영점 사태 후 상생 방안 협상 중에도 매곡동은 입점계획이 불투명하다며 우리를 기만했고 △뒤로는 해당 문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완납했으며 △이후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우리와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내부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수차례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마트 측은 9월 중순부터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중소상인들이 집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추석 대목 앞에 말이다. 참 비열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나름 중견기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기업이 금세 들킬 거짓말을 왜 자꾸 쏟아내는지 알 수 가 없다. 자치단체와 지역 중소상인들이 그렇게 우스운가?

울산시 역시 마찬가지다. 일이 이 정도까지 진행될 동안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 수 가 없다. 이미 6월에 한 차례 당해봤으면 매곡동 문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할 것 아닌가? 현재 울산시는 “자치단체는 중재를 하는 입장일 뿐이고 협상은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권한이 없다”는 등 이리 저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게 과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상권을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가 할 소린가? 이익창출에 눈이 멀어 거짓말로 점철하는 탑마트보다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

하나. (주)서원유통 탑마트는 울주군 구영점 영업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성실하게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라!

하나. (주)서원유통 탑마트는 중소상인에 대한 기만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탑마트 매곡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울산시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사업조정에 따른 당사자 간 상호 신뢰 회복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

2010년 9월 20일.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신울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울산광역시슈퍼마켓연합회/울산광역시유통협의회/울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울산미래의류판매사업협동조합/울산상인연합회/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울산컴퓨터월드상우회/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울산지부/(사)대한안경사협회울산광역시안경사회/(사)대한제과협회울산광역시지회/(사)유통상인연합회/(사)축산기업중앙회울산지회/(주)신정시장/한국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연합회/남구주민회/울산시민연대/중구주민회(준)/한살림울산(※ 문의 : 이승진 사무국장 010-87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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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들 죽이는 홈플러스...



    저는 현재 방배동에서 아버지와 슈퍼를 운영중인 정여영이라고 합니다.



    이쪽 동네는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등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홈플러스가 입점을 준비중입니다.



    몇일동안 쥐새끼마냥 이중문을 잠그고 주변상인들 몰래몰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 메일드리는 이유는 제 힘이 미약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함입니다.



    정부에선 나들가게"라하여 중소 슈퍼들 살려준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홈플러스와 같은 SSM변종 모델들이 입점하는 것에 대해



    규제 할 방법이 없다며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게는 얼마전 나들가게로 선정되엇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게 6차선 도로 건너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준비중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허탈감만 커지네요..



    도와 주십시오...힘써 주십시오...도와주실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



    연락 기다리겟습니다. 010-3238-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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