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전거 행진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제정요구

국회앞 기자회견, 현장나온 경찰도 “입법필요” 공감

23일 오전 11시, 서울 도심전역이 안개인지, 스모그인지 분간이 안되는 회색빛에 휩사인 때, 그 안개보다 더 회색빛 슬픔에 가슴에 까맣게 멍이 든 30여명의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국회앞 국민은행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또다시 민생고를 둥둥울리며,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제정을 촉구하는 임차상인행동단 발족 및 상가임차인피해백서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자전거 행진 퍼포먼스를 벌였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조연수 대표는”입법지연으로 최근 강북구 대기상가, 단성사사가, 서해종합건설상가 피해등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며 국회는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상가임대차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임차상인행동단의 발족도 선포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여연대의 배신정간사가 나와 “전국의 400여만명의 임차상인들이 하루, 하루 극도의 불안함속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상가임차인들의 피눈물나는 억울한 피해를 백서에 담아 발표한다. 이 백서가 이땅의 입법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경종이 되어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날 발간한 상가임차인피해백서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백서에는 상가임차인피해사례 500선외에도, 입법지연으로 이한 최근피해사례, 상가임차인설문조사결과,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일지, 외국입법례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 및 집회에서는 이선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나와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제정하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하라!”라며 구호를 외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이날 현장에 나온 경찰관계자도 “자신도 퇴직하면 장사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 전원은 입법을 촉구하는 격문이 붙은 자전거 10여대를 타고, 민생고를 두드리며 국회쪽으로 자전거 입법촉구 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1609_f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