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문재인,안철수,박근혜후보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 진단 토론

1. 대선을 34일 앞둔 11월 14일(수) 오후2시20분 참여연대느티나무홀에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가맹점불공정행위근절연석회의 주최로 주요 대선 후보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는 시시때때로 전통 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고 중소상공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상인 보호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각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이 공식석상에서 후보 발언과 캠프 관계자를 통해 언급되고 있고, 지금은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진단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이자 주요 의제인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후보의 정책 진단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중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육성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각 후보 측에 제시하고 후보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3. 그동안 상인들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업 밖 현장으로 나와 시민사회, 국회 등과 치열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업조정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 도입 등 일부 중소상인 보호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중소상인 보호책으로는 부족하고 대형마트와 유통재벌의 반발과 반대여론 조성 등으로 인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 문제는 여야 정치권 모두 19대 국회에서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고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재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 중소상인의 생존권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에 소극적이고 대선후보들은 우는 아이 달래는 급조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게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하는 현실입니다.

4. 이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가맹사업불공정행위근절연석회의 등은 대기업 경제 집중 심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 중소상인의 현실과 문제점을 주요 대선후보와 캠프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주요 대선 후보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입 및 제도개선책으로 마련하고 반영할 것을 적극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15일 중소상인 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 국민대회(12시. 합정동 홈플러스 농성장)를 열어 상인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소상인 살리기‧경제민주화 실현 국민대회

합정홈플러스, 광명코스트코‧이케아 출점 중단–의무휴업 확대 상인–시민 결의대회

일시 : 2012. 11. 15(목) 오후 12~2시

장소 : 서울 마포 합정 홈플러스 농성장(대회 후 국회로 행진)

주최 :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코스트코‧이케아광명입점저지대책위,수원베스트코저지대책위,광주이마트에브리데이출점저지대책위,울산코스트코입점저지대책위,가맹사업불공정거래근절연석회의,전국지하도상가협의회,한미FTA범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