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여연대, 여야 공동 전세대란 대책토론회 개최

4월 임시국회서 전세대란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시장 임대료제도 도입 등 여야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점유 형태의 균형’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거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자가소유 : 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대략 ‘60 : 20 : 20’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촉발‧방치한 정부의 엇나간 주택정책과 무능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도 국토해양부는 의원들이 사전에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참하여 지탄을 받았습니다.   

CCe201104130a_전세대란 토론회 자료집.pdf

CCe201104130a_자료집_전세대란 토론회.hwp

CCe2011041300_보도자료_전세대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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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04호   
공동주최 : 참여연대, 한나라당 서민특위, 민주당 전월세특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전월세특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민생특위  

참여연대는 최초로 원내 제 정당의 서민특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는 15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 민주당 전월세특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전월세특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민생특위와 공동으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엽니다.      

전세값이 2009년 봄 이후 100주 가까이 연속 상승함에 따라 곳곳에서 세입자들의 신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1일)로 2011년 첫 임시국회를 마감하지만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최근의 3대 민생고라 할 수 있는 전세대란, 급증한 가계부채, 폭등한 물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원내 제 정당 및 의원들과 함께 전세대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김진애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김형탁 민생특위원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전세대란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3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3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 주최 : 참여연대, 한나라당 서민특위, 민주당 전월세특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전월세특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민생특위     

1부 –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25분)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발표자 : 세입자
 
2부 – 토론회 (80분)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김진애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김형탁 민생특위원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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