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
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가계 지출부담을 줄이는 시민운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적 보장 분야인 주거ㆍ교육ㆍ의료분야에서조차 과도한 가계지출은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분야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이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각종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 교육, 의료 비용의 실태가 공공서비스라는 규정이 무색할 만큼 지나치게 높아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거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을 보면 UN HABITAT(유엔 정주권 회의)는 3~5배 정도를 PIR의 적정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이 6.5배, 서울은 9.8배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비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높은 것이며, 특히 서울의 PIR은 뉴욕(7.9배), 런던(6.9배), 시드니(8.5배) 등 세계 주요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높은 주거비는 부동산 투기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데, 1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만큼 투기가 기승을 부린 참여정부 기간동안의 주택가격 인상을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58.4%, 강남은 90.2%나 평당 매매가가 올랐으며, 전국적으로도 42.3%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분야에서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공교육중 고등교육비의 공적부담과 사적부담 비율이 OECD 국가들 평균치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고등교육비 공적부담 비율은 78.1% 사적부담 비율은 21.9%인데 반해 한국은 각 14.9%, 85.1%로 대부분을 사적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아온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교육비 부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역시 대표적인 가계부담 항목으로,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만원이며 사교육비는 월 평균 가계지출액의 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해고 있지만 의료비 분야에서도 가계지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20.5%인데 비해 한국은 36.9%로, OECD 국가들중 멕시코,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본인부담 비율의 원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비급여 본인 부담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진료비중 15.7%가 이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치과 병/의원, 한방병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도 20%이상의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을 보였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는 주거, 교육, 의료비의 일반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이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한달 가계부가 공개되어 주거, 교육, 의료비 지출 실태가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발생할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모으느라 3대 가계비가 월 총 지출액의 74.4%에 달하는 A씨(서울 종로구, 32세)의 사례와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월 가계지출의 28.3%, 3대 가계비 합은 월 지출의 44.8%를 차지하는 D씨(서울 성북구, 43세), 대학생 2명의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3대 가계비 합이 월 지출액의 62.9%를 차지하는 E씨(서울 노원구, 55세) 등 연령과 가족 구성, 경제적 조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주거, 교육, 의료 분야의 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공통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3대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과제로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전월세가격 안정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대학등록금 증액 상한제 등 경감방안 마련 ▲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율 인하 등을 제시하고, 세부 제도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3대 가계부담 완화와 관련된 제도개혁안을 이달 중 국회에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 운동을 네티즌들과 활발한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해 진행하기 위해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블로그(http://blog.daum.net/3down)를 오픈 했으며, ▲ 사교육비 실태, 전월세 비용 증가 실태, 선택진료비 실태 등에 관한 시리즈 리포트 발간 ▲ 우리집 가계부 공개, 선택진료제 폐지 캠페인 등 시민 직접 행동 ▲ 3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릴레이 청원 ▲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정책 공약화 추진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별첨자료▣ 1.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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