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국회 교과위에서 취업 후 상환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네, 참여연대, 학생, 학부모들은 취업 후 상환제가 반드시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한겨레>에 실린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기고문 붙입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등록금넷과 함께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고문 보기]
12월19일 <한겨레>의 단독보도를 통해, 또다시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220만원)과 소득 7분위(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살 이하 대학생)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에게 무상장학금 450만원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생활비 2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수능 6등급 미만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 계층의 자녀로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을 텐데 그들을 더욱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무상장학금을 폐지하고, 나아가 생활비 지급 대상(1학년 1학기분)에서까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배제한다는 방침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울리는 일은 2008년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즉,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던 무상장학금 수급 자격에 ‘수능 6등급 미만’ 등의 탈락 요건이 당시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2008년 1학기에는 무상장학금을 신청한 1만2481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신입생 중 783명(약 6.3%)이, 올해 1학기에는 2만4207명의 대학 신입생들 중 1666명(약 6.8%)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청한 신입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이므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 대학생들까지 계산하면 지난 2년간 최소 2500여명 이상의 저소득층 신입생들이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고도 어떻게 감히 ‘친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당선 뒤 줄기차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고 등록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것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표방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대표 상품이라고 이를 소리 높여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폭등했고(등록금 천만원 시대), 또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없는 점 △이자율이 6% 안팎의 고금리로, 상환 시점부터는 ‘복리’로 적용되는 문제 △기존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 등의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거기에다가,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생활비 지원도 하지 않겠다니, 지금으로서는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정책일 뿐이다.
현재 학생, 학부모들은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 △기존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존속시킬 것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를 적용할 것(교과부는 5.8%로 가정) 등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취업 후 상환제 내용과 예산을 대폭 수정·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대로는 관련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의 방침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들과 등록금넷, 참여연대 등은 이들의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0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업 후 상환제’를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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