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18   2185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2학기부터 즉각 집행하라!”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해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유한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재원낭비가 아니냐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의 문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단순히
‘공짜밥’으로 사고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머리깎기’ 놀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백혈병에 걸려 머리가 빠진 친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반 친구들이 함께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연대와 협동을 배웠을때만이 가능한 놀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아이는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 ‘눈칫밥’ 먹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교육만큼은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모두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건희 손자에게도 평등한 밥먹기를 통해 연대를 가르쳐야 사회협력적인 기업 경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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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다수는 아토피 등 환경질병을 앓고 있는데, 질병예방의 차원에서도 친환경급식은 중요합니다.
그동안 각 학교들은 학교급식 운영방식(직영, 위탁)이 다르고, 식재료 조달 경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급식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때때로
식중독 사고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로 단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6개월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5~6학년 아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비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나, 서초·송파·강남·중랑에서는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4학년도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운운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을 백지화하고 ‘차별급식’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야4당 서울시당은 당장
2학기부터 급식 예산 집행을 통해 5,6학년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평등,
평화, 연대를 구현하는 친환경무상급식에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세요.

<기자회견문>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입니까? 대권후보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6개월째 불출석하였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6개월째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위반, 복지 포퓰리즘 망언, 아동인권침해, 허위사실유포와 혈세낭비로 검찰고발, 사상초유 서울시장 없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서명운동에 이르기까지 직무유기 기간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편향적이고 저열한 정치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입니까? 대권후보입니까?
서울시장이면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
되고, 대권후보이면 자신의 대권행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대권행보만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만 인구의 수도서울,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한 전세 값 폭등, 물가대란, 뉴타운 사업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이럴
때, 7박 8일동안 우리 세금으로 미국에 가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교류협력, MOU체결 본래의 방문 목적은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자신의 자랑만 떠벌리고 온 게 전부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민어려분!
아직도
초등학교 전체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단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체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때문에 5․6학년 아이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여러분!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오히려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며 반대 주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주민투표 하겠다면 하십시오. 다만 우리의 진심은 100억이 넘는 주민투표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제발 정신차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하십시오!
서울시민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 번 지난 6.2지방선거 때 확인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범국민서명으로 모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올바른 서울시정을 펼치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시행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야4당  서울시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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