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이게 최선입니까?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이제는 등록금 동결이 아닌 등록금 인하가 절박하다.

지난 달 잡코리아가 진행한 ‘2010년 취업시장 핫이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한 대학생 10명중 7명이 빚이 있으며 이들 평균 빚은 1125만원으로 83%가 등록금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 등록금은 학자금대출로 연결돼 대학생들에게 “빚 권하는 사회” 가 됐다. 지난 달 학자금 대출 빚 700만원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대구의 대학생의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초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현실은 신용불량자 2만 5000명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대학 합격 통지서는 행복한 미래로의 출발이 아니라, 신용불량자 입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친서민(?)’ 정부

하지만 이런 대학생의 현실을 비웃듯 ‘친서민’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을 강행하면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예산을 3천억원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1천117억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학기부터 아예 폐지해 805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대폭 삭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천300억원은 전액 삭감해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실상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서민’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잊어버렸는가

지난 1월 7일 교과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의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동결 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이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으며,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 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미 연 1000만원이이 넘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동결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가 오래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이 아닌 등록금 인하만이 정답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지난 대선에서 ‘반값등록금’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 된 대통령과 2006년 지방선거에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반값등록금 공약을 처음으로 설계한 이주호의원이 교과부 장관으로 있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 한 것으로 생색내고만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하여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라!

얼마 전 제 1야당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원작자는 정부와 여당이다, 야당의 정책에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반값등록금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선포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예산으로 삭감 된 교육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예산안 확충을 통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라. 또한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등록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표를 얻어 집권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등록금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대학생의 눈물을 닦아 주지 않는다면, 2012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