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수) 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동국대 총학생회 등은 개강 첫날을 맞아 2011년 등록금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동국대는 애초 4.9% 등록금 인상률을 2.8%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이 감소된 것도 다행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는 이미 연간 1,0000만원이 넘는 초고액 등록금입니다. 몇 만원의 등록금에 대한 조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동국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특히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대회를 개최할 에정입니다.
‘미친 등록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숨지기 하루 전까지 “아이들 등록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숯덩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과 노동자의 죽음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것은 아니겠ㅅ지만,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생활고가 심근경생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등록금 고통으로 인해 자살하는 대학생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등록금 문제로 학생과 부모들이 서럽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각 대학들은 전혀 대책을 마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 정책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기 3년이 지난 지금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해 대학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훼손하려 들고 있습니다.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의 2/3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학운영을 독점하는 족벌세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부정축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설상가상으로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30%를 설립자나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회계를 법인회계와 통합하면 등록금을 통한 ‘자산 불리기’가 더욱 과열됨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1년 예산만 310조를 쓰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교육비를 경감시키기는 커녕,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학의 배를 불리도록 돕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ICL제도는 다른 주요 정책금리,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런 부담을 인식했다면, 대출금리 1.2% 인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이자나 최소 금리로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불가) △35세 이하 기준 △소득 7분위 이하 기준 등 온갖 신청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과 고등교육비 고통에 허덕이다 죽음을 선택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 △ICL전면 개선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와 같은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현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CCe20110302_[보도협조]등록금개강투쟁선포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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