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4-03   1953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체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체결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밥먹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평등과 연대를 배우는 교육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통해 촉발된 주민투표와 친환경무상급식을 찬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먹거리(식량), 환경생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시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결식아동 뿐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보육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에 대해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과 ‘먹거리기본권 확보’에 관한 정책협약을 제안했습니다. 4월 3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수락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차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0403_급식정책협약2.JPG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친환경무상급식의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정책협약(안) -20120327.hwp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목표 5대 과제

 

◯ 3대 목표

 –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5대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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