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해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3.30일에는 한대련 등 대학생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국민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내지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 및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 학부모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심판을 받아야할 일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4.10일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교육복지·고등교육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참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