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9-08-26   1617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정보공개청구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대변자 노릇 그만두고,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즉각 이행하라!”

–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2008년 원가보상률이 1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의 연도별 원가보상률 및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 나아가 이동통신업체들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방통위에 대한 감사 청구 예정
– 공약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동통신요금 인하 추진해야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8년에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원가보상율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이하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원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투자보수)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원가보상률 120%라는 것은 원가보다 20%이상의 수익을 거두어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정이익지점보다 20%이상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원가보상률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 2008년도에 단말기보조금을 대량 지급한 것까지 감안하면 SK텔레콤을 포함해 이동통신 3사들이 사실상의 독점구조를 이용해,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이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업체들의 주장만 대변해, 소비자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이 요금인하 요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원가보상률을 축소 보고해왔다는 관행에 침묵해 왔고, 2007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직무상의 잘못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참여연대는 시민, 소비자, 네티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 인하를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신비를 20% 절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호언장담하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 4천6백만명에 이르는 대다수 이동통신가입자들은 하루빨리 △기본요금 대폭 인하 △SMS문자서비스 요금 인하 △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과금 체계 변경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 요금이 실질적으로 20%이상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에 8월 27일(목) 오전 11시에,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퍼포먼스)을 열어 방통위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동통신요금 20%이상 인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입으로만 서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서민가계의 주요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인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요청 요구 사항>


1. 2004~2008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2.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구KTF], LGT)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산출한 지난 5년간의 원가보상률 결과 값

3. 방송통신위원회가 korea.kr을 통해서 공개한 <정책별 08년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총 1조 147억(가구당 5072원)의 산출근거(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 요금분석결과보고 중)>: 개별 항목별 인하[주장]액 총계가 아니라 그러한 총계가 산출된 실제 근거–> 사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변동/감소치와 함께 제시 바람)

4. 이명박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이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집행부의 관련 회의결과 및 회의록, 방통위 차원의 공약이행 계획

8.27이동통신요금인하촉구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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