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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리
  • 2004.02.18
  • 448
  • 첨부 1

인터넷실명제 국회통과 경우, 불복종운동과 위헌소송에 나설 것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위헌법률이다

1.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2월 초에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월 17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는 즉각 이를 수용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 21조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한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밝힌 헌법 제37조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고집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나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이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위헌성이 분명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를 입법화할 경우, 참여연대는 다른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언론사, 포탈 사이트들과 연대하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02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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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 생각해본다.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고 본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라.
    유례없는 게리맨더링, 여성전용선거구 제도는 안된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小考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17일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관련해 정치관계법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넷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제 도입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개인적 소견을 정리했다.

    우선,인권위원회 의견 네가지 가운데 전폭 찬동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무조건 철폐하라는 것이다.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불공정 경쟁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거 끝나면 곧장 차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은 상시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돈 쓰는 것은 엄금이다. 그래야 현역 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나머지 3가지는 인권위원회로서 의견 개진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 실시”는 기실 ‘표현의 자유’ 라는 인권과 무관하다. 인터넷도 공개된 공론의 장이요, 하나의 언론기관인데 언제까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문제된 표현물이 있다면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적발해 내는데 별 어려움도 없다. 하지만, 지난 해 어느 초급 간부 여경의 대통령 가족 폄훼 발언 사건 같이 진짜 의도적으로 어느 PC방 같은 곳에서 변장하고 꼭꼭 숨어서 글을 올린다면 색출이 어렵다. 이런 악의적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업계에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과 무관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 같다.

    “선거연령 인하조정”이 무슨 인권문제란 말인지도 의문이다. 입법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역시 제정파별 정략에 의해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실익이 적다. 성인 인정 연령이 법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심층 연구해 민법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해 시행토록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본다.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라고 포장했는데, 이는 최근 거론된 여성전용선거구를 용인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권위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는 소외계층 관련 법제가 미흡한 게 있으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양성평등이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특히 정치하러 나선 유망주 여성을 소외계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오히려 상당부분 권력자의 반열에 서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가 국민여론 수렴해 결정할 일이지 인권 측면에서 보긴 어렵다. 인권위가 주장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정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솔직히, 선거구 획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할 화장실이나 휴게실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여성전용선거구는 또다른 평등권 침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요, 여성 정치인을 게으르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불공정게임의 룰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게리맨더링에 해당된다. 솔직히 말해, 여성 정치 지망생이 넘쳐 흘러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 50% 이외 수단을 강구한 게 아니던가. 이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일 가능성이 높다. 엉뚱한 논리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게 된다. 의원 숫자 적어 나라일이 안된 게 아니지 않는가.

    여성 정치 지망생은 정정당당하게 남성과 대결해 승리해 국회에 진입하기 바란다. 능력도 검증이 안된 채 거저먹기로 금뱃지 차지하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가.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4년 뒤 진검승부로 겨뤄보는 것도 의미있다. 우리나라는 남여성 불문하고 공짜 배격하는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그게 품위있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 활동과 노력, 업적 등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조명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진정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취지대로 모두 다 인권위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국가인권위원회의 해량 있기 바란다.

    느티나무/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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