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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개
  • 2019.08.24
  • 49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참여연대의 다른 활동기구들이 주로 다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 외에,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생활 속 ‘작은’ 권리들에 주목해 1997년 3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자처하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수없이 많은, ‘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 등을 전개하였고 그 정신은 2007년 3월 출범한 민생희망본부로 계승되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운동 (2007.3~)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8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해산으로 폐기되었으나, 19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였으나 역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 100여개 주거 단체들로 구성된 주임법연대 활동을 통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25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그 사이 집값 상승과 전세대출 급증으로 인한 전월세금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179석인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두달만에 임대차3법(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이 모두 통과되었다.  

19전 20기 노력으로 얻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현재는 임대차3법이 오해 없이 주거정책으로 잘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세입자 보호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I :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2007.3~)

 

2001년에 재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적용 대상이 적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12%나 되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2008년에 적용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9%로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적용범위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10년 9월년에는 모든 상가 임대차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즉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2013년에 추가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모든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등과 연대해 추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청원·발의하여, 2018년 9월에 보증금액과 상관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보장기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에서도 권리금 문제 해결과 퇴거보상금 제도 도입·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2009년에 각 지역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를 구성하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등을 제시하고, 3대 과제 실현 캠페인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말부터는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신고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모니터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상공인 대책 제안 등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대기업의 기술탈취, 하도급법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II :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 (2007.3~)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20%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얼마이고 통신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9월 1심에서 일부승소, 2014년 2월 항소심에서도 승소, 2018년 8월에 대법원에서 최공 승소했다. 원가산정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제를 설계해 온 것이 드러나 통신요금 인하의 근거가 더 분명해졌으나, 2019년 4월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LTE에 비해 통신요금이 급등했다. 5G 요금 인하운동에 집중했고 7.5만원이던 최저요금을 5.5만원으로 낮추는데 역할을 했다. 현재는 '5G 불통'으로 불리는 끊김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피해보상, 요금인하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2012년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이동통신업체들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에 대해 피해 소비자 84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에는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2013년에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mvoip)를 차단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이벤트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인공위성 헐값 매각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석채 회장의 불법비리를 고발했고, KT 아현국사 화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 외에도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V : 등록금 인하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운동 (2007.3~)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2008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생 · 학부모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주장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각 대학 순회 기자회견, 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등록금액 상한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책정, 등록금 후불제 대학 적립금 규제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등록금 후불제)도 제정되었다. 2011년에는 대학생·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수개월간 지속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나 재정 투명성 확보 등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면서 여전히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립 대학들의 교비횡령 비리가 만연함이 드러나고 있고, 대학생들은 개인의 성적이나 부모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강의가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반값등록금운동본부의 집행단체로 활동하며 이같은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학비리 추방을 위한 활동,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V : 기타 여러 영역에서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2007.3~)

 

1. 불법도박 근절과 사행산업 규제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연대 활동도 벌여왔다. 도박규제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과 함께 △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행산업 감독 강화를 촉구 해 왔다. 2013년부터는 서울 용산 지역에서 학교 앞과 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추진하는 한국마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용산 주민대책위원회,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 운동을 벌여 2018년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

 

2.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선 활동

2015년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시민․네티즌과 함께 ‘영화관 확 바꾸자’ 시민캠페인 진행 해 △영화관의 무단 광고 상영 △팝콘․음료․생수 등 폭리 △영화관 시네마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보고싶은 영화를 틀지 않는 것(멀티플렉스의 영화 상영 차별) △3D영화 가격 부담 및 안경 끼워팔기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과 담합(관람료․먹거리가격 등)△주차장 유료화 및 과도한 요금 징수 △영화관 맨 앞좌석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 △영화관 좌석 불편(좌석 간격․좌석 크기 등) △영화관 근무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10가지 문제사항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멀티플랙스 3사의 영화 티켓 팝콘 가격 담합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했음.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 WORST10 발표

▶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3. 문화제 관람료 폐지운동

2000년 등산객이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음에도 국립공원 입장 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해 2002년 8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문화재관람료는 사라지지 않았고 여러 종교·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 2019년에는 지리산 천은사 처음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찰들에서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 시민과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2019년 11월에 1,641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문화제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4. 개인정보 보호

2014년 2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102명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에 일부 승소하였다.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님들~ 우리 승소했어요. 위자료 찾아가세요!

2015년 4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며 2018년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 누굴 위해 존재하나

 

5. 소비자집단소송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피해보상 범위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넘어 전체 피해자로 확대할 수 있도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조형수(변호사)
부본부장 양창영(변호사), 이강훈(변호사), 백주선(변호사)  
팀  장   김주호
간  사   박효주, 문은옥
연락처   02-723-5303
e-mail   min@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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