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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건교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 주거
  • 2002,04,04
  • 557 Read

절반만 공공부분 공급계획, 양적목표만이 아닌 질적목표 높일 필요 건설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

[보도자료]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
  • 주거
  • 2018,11,21
  • 560 Read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2019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물량 확대, 주거취약계층 우선해...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 주택임대차보호
  • 2004,10,08
  • 565 Read

국회 법사위에서 요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90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00810.hwp

[기자회견] 서민대책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 특혜 지원만?
  • 주거
  • 2008,10,22
  • 570 Read

서민대책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 특혜 지원만... 강부자정권의 10.21조치 규탄 주거·시민단체 회견 - 건설사에 특혜 줄 것이 아니라 민생대책에...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 정책일반
  • 2015,09,15
  • 570 Read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2015년 2만5천세대 민간 매각하며, 역대 최고 공급 계획은 허언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안정 대책...

[논평]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주거
  • 2003,12,16
  • 571 Read

광범위한 건설업계의 분양 폭리 확인, 건교부와 재경부 책임 물어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발언 이후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한 '서울시도시개발...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
  • 주거
  • 2020,05,25
  • 57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주거
  • 2019,03,29
  • 573 Read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이해...

[논평]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 주거
  • 2006,11,15
  • 576 Read

기반시설 예산지원과 용적률 완화 통한 분양가 인하는 아파트 분양의 폭리구조 눈감는 대책 철저한 분양가 검증ㆍ관리시스템과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이 ...

[논평]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 주거
  • 2008,06,15
  • 578 Read

법무부 소관 법률 중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반영해야 할 법령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시급해 지난 주말(6/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 주택임대차보호
  • 2017,03,28
  • 578 Read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편_주거취약계층 넘어가기 3편_민간임대시장 넘어가기 4편_주택분양제도 넘어가기 5편_주...

[논평]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 주거
  • 2008,03,12
  • 579 Read

-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서울시처럼 60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 건설원가와 이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있어 0312주공분양원가공개논...

[논평] 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 주거
  • 2004,06,10
  • 580 Read

분양가원가연동제 전평형으로 확대시행할 것 등 검토 필요 1. 어제(6/9)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 촉구
  • 주거
  • 2007,01,10
  • 580 Read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

[자료]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에 대한 질의
  • 주거
  • 2005,12,01
  • 581 Read

2005년 12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참여연대ㆍ토지정의시민연대ㆍ한국도시연구소ㆍ환경정의 등 45개 시민단체는 「종...

[성명]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주거
  • 2007,02,23
  • 581 Read

주택법 개정 반대로 부동산문제 해결 방해하는 한나라당 건설족의 굳건한 보호자로 실체 드러나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부동산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

[보도자료] 400만 생존권 걸린 민생법안에 여야지도부 "침묵"
  • 상가임대차보호
  • 2001,04,12
  • 586 Read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 찬반의견 결과발표 400만명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의견조사에서 ...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
  • 2000,10,31
  • 591 Read

국회 앞,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촉구 집회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31일(화) 오전10시30분 - 12시까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 부족하다
  • 주거
  • 2006,09,25
  • 592 Read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 주거
  • 2016,01,07
  • 593 Read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및 전체 추모일정 오는 2016년 1월 20일은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의해 다섯 철거민 민중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 7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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