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살리기 연속 토론회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자영업자 살리기 연속 토론회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주관 : 제윤경의원, 이학영의원, 김해영의원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11월 3일 (목)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관 : 김경수의원, 유동수의원, 제윤경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취지 : Start-up 기업 등이 기술편취로 좌절, 하도급업체의 기술탈취로 생업기반 상실하는 등의 사례(현대자동차와 ㈜한화 기술탈취 사례)를 통해 대기업 등의 탈취·편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관련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11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
○ 주관 : 이학영의원, 최운열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행정, 팔짱행정, 무관심행정, 나홀로 행정 등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관련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일시/장소 : 11월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우원식의원, 홍익표의원, 이훈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취지 : 적합업종(최소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실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지정과정의 문제점, 적합업종 진출규제 준수여부, 적합업종 육성정책 필요성
○ 관련법안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5. 문화산업과 방송산업 불공정 피해보고와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11월 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관 : 유은혜의원, 오영훈의원, 박홍근의원,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개선운동
○ 취지 : 음악, 드라마, 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 전반의 심각한 불공정실태를 알리고 문체부와 방통위 및 공정위의 소극행정의 실태 및 적극행정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 관련법안 : 문화용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 방송법 

 

6. 2016 전국중소상인대회(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중소상인생존권 보호입법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1일(금) 14시, 국회대회의실
○ 주관 : 재벌복합쇼핑몰 규제와 중소상인 생존권 입법 결의대회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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