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된 강만수 장관, 
이제 정말 물러나십시오

참여연대는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온갖 한숨만 자아내게 만드는 강만수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네티즌들이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정치권, 일반 국민 들 대부분이 나서서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지난 IMF사태 때도 확인 됐듯이 극심한 경제위기는 혹독한 민생고로 이어지고, 결국 중산층, 서민, 민중들만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당국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경제회생-민생 회복을 치밀하게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그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 기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율 정책의 실패입니다. 강 장관은 취임 초 수출 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무리하게 고수하다가, 안 그래도 상승을 시작하던 환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환투기 세력의 공격까지 초래, 외환보유고를 까먹고 환율을 1,500원에 육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환율폭등은 안 그래도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물가를 더욱 끌어올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또 강만수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1% 극소수특권층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기간이었습니다.

취임 초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간 거품에 취해 흥청망청했던 은행과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고통에 빠진 서민 생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경제팀이 한 짓은 정반대였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극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지 못해 안달하고, 거품 붕괴로 자업자득의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에게 무려 1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고, ‘부동산 경기 부양만이 살길이다’라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 장관은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종부세 흔들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없애겠다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장관을 벌써 해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연초 개각은 없다. 강만수 장관 교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정권입니다. 입바른 소리 했던 ‘미네르바’의 목은 조르고, 국민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강만수 장관은 득의양양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함께, 시민-네티즌들과 함께, 강만수 장관 퇴진 운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1%극소수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생활 안정에 투자해야 대다수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기치 아래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민생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민생대책에 ‘올 인’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특단의 조치와 정책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2008. 11. 19. 참여연대

정부·여당의 종부세 안락사 시도 중단하고, 경제·민생파탄 책임자 강만수 장관은 즉시 퇴진하라는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네티즌들이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도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안락사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실제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의 즉 퇴진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차원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1%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생에 투자해야 대다수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기치 아래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상근자,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최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헌재의 일부 위헌선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 취지와 다른 조항들은 모두 합헌이고 정당하다는 헌재의 결정에 바탕해, 정부-여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종부세의 취지를 더 살려야 한다”며 “△세율 인하 절대 불가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6억원 기준을 유지할 것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의 경우 30%감면, 15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의 경우 50%감면 가능 △과표적용율 100% 적용-과표구간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와 강만수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에 팩스와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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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원로, 종교인, 정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한 이후로, 첫 사업으로 “종부세는 살리고-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국민회의(준)는 11월 17일(월)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회의(준)는 헌재가 종부세의 핵심조항을 일부 위헌으로 선고함에 따라 종부세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어 보유세율 현실화 등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나아가 종부세 무력화,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면서도 1%특권층-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는 강만수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회의(준)는 강만수 장관을 퇴진시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국민해고통보서 보내기 운동, 퇴진촉구서명운동, 대중 집회를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강만수 장관, 정부와 국회가 못하겠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겠다!

전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이 나라 민중의 생존 역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참으로 정부 당국의 올바른 대응과 이를 통한 국민적 단합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거센 풍랑을 만난 우리 경제는 무능하고 사익추구에만 골몰하는 조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기 극복은커녕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강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그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기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환율 정책의 실패다. 강 장관은 취임 초 수출 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위해 무리한 구두개입을 일삼다가, 안그래도 상승을 시작하던 환율에 기름을 끼얹었다. 환율이 1,050원을 돌파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환율 방어선을 노출하며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초래, 외환보유고를 까먹고 환율을 1,500원에 육박하도록 만들었다. 환율폭등은 안그래도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물가를 더욱 끌어올려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강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기간이었다. 취임 초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간 거품에 취해 흥청망청했던 은행과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고통에 빠진 서민 생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야 했다.

 그러나 강만수 경제팀이 한 짓은 정반대였다.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지 못해 안달하고, 거품 붕괴로 자업자득의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를 살리려 한 달에 한번씩 건설․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다. 반면 정작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생색내기’ 수준의 대책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몽둥이’와 ‘임금동결’, ‘복지예산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강 장관은 ‘종부세’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를 보였다.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주택 자체가 가족의 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택의 구매를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상식 수준의 진실을 일국의 경제수장이라는 자가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얼토당토않는 궤변을 일삼으며 거부하다 못해,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접촉해 압력까지 행사해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챙기기 바빠야 할 장관이 왜 한가하게 ‘종부세’ 타령을 했을까? 바로 그가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작년 1,600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강 장관은 이번 판결로 ‘세대별 합산 위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헌법불합치’ 판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종부세가 거의 없어지는 것은 물론,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까지 있다.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장관 자신인 상황,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사익을 버리는 건 고사하고 사익을 공익이라 억지로 우기는 상황에서 그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1%가 내는 세금을 왜 99%에게 물어보나”, “부자 가슴에 못을 박는 건 괜찮나?” 등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이 정부를 보며 국민은 기가 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장관을 벌써 해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 연초 개각은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교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 조사 역시 헌법재판소의 거부로 무산됐다.

무능하고 편파적인 정책과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정, 사법, 입법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결국 국민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 민생민주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만수 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한 국민 캠페인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통보하는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11월26일까지 10만 통의 엽서를 발송하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보여줄 것이며, 우선 19일 하루 캠페인을 진행, 1만통의 엽서를 받아 20일 기획재정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 단체들과 함께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정>할 것이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강만수 장관 퇴진투쟁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08년 11월17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