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손실을 입는 등 서민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이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건 간에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여 이를 시급히 정리하고 시설보수 등을 통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임차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가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로 전환하거나 분양을 원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전환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5년 5월 3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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