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7.03.28
  • 578
  • 첨부 5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편_주거취약계층 넘어가기
3편_민간임대시장 넘어가기
4편_주택분양제도 넘어가기
5편_주택금융세금 넘어가기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슬라이드4.PNG

 

슬라이드5.PNG

 

슬라이드6.PNG

 

슬라이드7.PNG

 

슬라이드8.PNG

 

-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489633&listStyle=list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보도자료]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   2018.11.21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2004.10.08
[논평]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   2003.12.16
[기자회견] 서민대책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 특혜 지원만?   2008.10.22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2015.09.1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   2020.05.25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03.29
[논평]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2006.11.15
[논평]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2008.03.12
[논평]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2008.06.15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03.28
[논평] 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23)   2004.06.10
[기자회견]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 촉구   2007.01.10
[자료]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에 대한 질의   2005.12.01
[성명]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3)   2007.02.23
[보도자료] 400만 생존권 걸린 민생법안에 여야지도부 "침묵"   2001.04.12
[논평]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 부족하다 (3)   2006.09.25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00.10.31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2016.01.07
[보도자료]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 분양가 규제해야 (5)   2004.06.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