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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3.31
  • 609

 

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 후보 선정

△부자 감세(4인), △투기 조장(3인), △안티 세입자(4인), △기타 부문(1인)

총12인의 주거권 역주행 후보 정보 공개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호소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제안과 함께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중복 제외시 8명)의 명단(△부자감세: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투기조장: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안티세입자: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송언석 △기타  부문: 김석기)을 발표하고, 이 중 주거권 역행 정도가 심각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명의 명단(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을 발표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지난 3월 6일부터 2주간 각 부문별 후보를 추천받아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주거권 역주행’ 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 선정 기준과 사유는 △부자감세 부문(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반대 후보), △투기조장(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반대 후보), △안티세입자 부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반대 후보), △기타 부문(재개발 세입자 폭력 진압 책임)으로 주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그외 각 부문 후보로 추천된 후보들의 명단도 아래에 공개한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를 가로막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4인을 부자감세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하였다. 김현아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하는 재산세 감면 법안(지방세법)을 발의하였고, 나경원 후보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공시지가 정상화 반대 및 재산세 감면 등의 부자감세 법안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종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후보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보유세 폭탄’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도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단독주택(전체 0.36%)의  보유세만 2배 정도 인상되었고 이것도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줄어든다. 최재성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선정된 후보 외에도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을 낸 김병욱, 박경미 의원이 이 부문에 추천되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재건축 등 분양주택 가격 오름에 따른 주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주택 투기 예방 및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3인을 투기조장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하였다. 박성중 후보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유예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종구 후보는 재산권 침해  논리로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혜훈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어렵게 하는 법안과 조합원들이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투기조장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된 위 3인 후보들 외에도 투기조장 부문에 재건축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기간 연장 법안을 낸 신상진, 이은재, 함진규 의원과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황희 의원 등이 추천되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반대한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후보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안을 낸 송언석 후보를 안티 세입자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하였다.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후보는 2년마다 전월세 인상으로 이사를 다녀야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 보다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였다. 김진태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법으로 규율하지 말고 시장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김현아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등은 현재 시장이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이며 “무조건 가격을 통제하면 질이 더 낮아진다” 등의 발언을, 이혜훈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임대인의 편에 서서 “4년간 전세를 내쫓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도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오를 것을 미리 받는 식으로 전세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반대하였다. 송언석 후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2020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1조 555억 감액하는 감액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후보 선정자들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개정에 대해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반대한 함진규 의원이 안티 세입자 부문 후보로 추천되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용산재개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1인을 기타 부문 주거권 역주행 후보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기는 지금까지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제대로 사과 하지  않고,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지역 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정책이 있는지 등을 유권자가 꼼꼼히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의 주거, 정책 공약 평가 및 정책 협약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총선주거권연대, 21대 총선 ‘주거권 역주행’ 후보 선정 기준

  • [부자감세 부문]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후보

 

  • [투기조장 부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을 반대하는 후보

  • [안티세입자 부문]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반대하는 후보

  • [기타 부문] 

재개발 세입자 폭력 진압의 책임이 있는 후보 

 

○  21대 총선 ‘주거권 역주행’ 후보 선정 기준의 구체적 사유

  1. 부자감세 부문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급한 개혁 과제임. 현재 공시가격은 가격별·유형별·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심각함. 그러다보니 고액 아파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약 0.16%)에 불과함. 특히 부자감세 부문 후보에 선정된 의원들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낮은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시세로는 최소 13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임(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원대) 또한, 참여연대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9억원을 초과하여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원에 달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67만원에 그쳐 엄청난 시세차액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총선주거권연대는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이상, 1가구 1주택 9억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장한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후보 4인을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 선정함. 이들 외에도 김병욱, 박경미 의원이 부자 감세 부문 후보로 추천되었음. 

1) 김현아 (미래통합당, 현 비례대표, 경기 고양시정)

(1) 주요 경력 :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 선정 사유 

① 주요 활동

  •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법안 대표 발의(2018.8.2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201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주요 발언 

  •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 “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 (2019.7.5, 뉴스핌.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 

  • “지금 투기 억제하겠다고 대출 규제를 했지만 또 보유세도 올렸지만 그 결과 어떠냐 하면 서민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집값은 폭등은 했는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정작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보유세 급등시켜 놓으니까 임대료 등에 전가되어서 서민만 고통받고 있고 세간에서는 현금부자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0년 1월 8일)

 

2) 나경원 (미래통합당, 현 서울 동작구을, 서울 동작구을)

(1) 주요 경력 : 4선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 선정 사유 

① 주요 활동 

  •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유도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저지

“ 공시가격 인상은 부동산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개발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은근슬쩍 세금 올리기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19.3.21. 나경원 후보 블로그, https://bit.ly/2QU0Zmy)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 주도  (2019. 3. 12. 나경원  의원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9. 7. 9.자유한국당 7대분야 28개 쟁점법안 선정, 2020. 3. 19. 나경원 의원 블로그)

https://bit.ly/33UaCXZ, https://bit.ly/2xsVa95, https://bit.ly/2UMrz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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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발언 

  •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2019.3.12, 국회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

  •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4%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무려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가 55%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한마디로 세금폭탄입니다.” (2019.5.1.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3) 이종구 (미래통합당, 현 강남구갑, 광주시을)

(1) 주요경력 : 3선 의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 종부세 감면 법안 대표 발의(2018.2.1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로 규정,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법안을 발의함.

(의안번호 201190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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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의정보고서 일부 발췌: https://bit.ly/2xsks7h


 

  • 종합부동산세 인상 반대 활동(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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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의정보고서 일부 발췌: https://bit.ly/2xsks7h


 

② 주요 발언

  • “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공시가격은 주변여건, 환경,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지금도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다. 종부세 세율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폭등시키는 것은 집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두 번 투하하는 것이다.”(2019.2.4. 대한전문건설신문 “도넘은 공시가격 인상은 위헌” 기고: https://bit.ly/3bv8NmL)

  • “세금폭탄을 투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강남에게 뒤집어씌워서도 안된다. 고소득자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그만 두고, 종부세 강화 기조 등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2019.12.24. 이종구 후보 블로그 ‘끝도 없는 종부세 세금 폭탄,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https://bit.ly/2vZOuii)

 

4)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현 서울 송파구을, 서울 송파구을)

(1) 주요경력 : 4선,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대표 발의(2019.5.20)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을 추가하여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202051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② 주요 발언

  • “1가구 1주택의 경우 지금 촘촘하게 세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연령에 따른 감면 기준이 있는데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기준이 너무 칸막이가 적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서 15년 되면 40%를 60%로 한다든가 20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안에서는 종부세를 탈출하게 해 준다든가”(2018.6.6. KBS 최강욱의 최강시사 인터뷰중 https://bit.ly/2Jos1hX)

  • “강남·송파에는 진짜 오래 살다가 집이 재건축돼서 종부세 대상이 됐고 연봉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재건축 등의 요인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14년 이상 실거주자의 집 매입 목적을 투기·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거주 기간이 14년 이상된 실거주자는 종부세로부터 탈출시켜줘야 한다(2019.3.11. 서울경제, “집값 뛰었다고…십수년 살아온 은퇴자를 투기꾼 몰 순 없어" https://bit.ly/2Jn14eE)

5) 그 외 부자 감세 부문 후보로 추가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과 같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성남시분당구을)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

(2019-06-03, 의안번호 202077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현 비례, 서울 서초구을)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

(2019-04-30, 의안번호: 202008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1. 투기 조장 부문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평당 1,852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1,624만원까지 하락했다가 2017년 평당 2천만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했던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서울 대부분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 이처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은 자산 양극화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총선주거권연대는 재건축부담금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반대한 이종구, 이혜훈, 박성중 3인을 투기조장 부문 후보로 선정함. 이 부문에 선정된 3인 외에도 신상진, 이은재, 함진규, 황희 의원이 후보로 추천됨. 

1) 박성중 (미래통합당, 현 강남, 서초구을)

(1) 주요경력 :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 분양가상한제 적용 축소 법안 대표 발의(2018.9.18)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22525, 주택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 유예 법안 대표 발의 (2017.6.14)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의안번호: 200739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안 대표 발의 (2018.8.31)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의안번호 201519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주요 발언 

  • “향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입법 목적과 상관없이 장기 거주한 1주택의 둥지 내몰림과 실제 개발이익 여부와 상관없는 사업 중간에 매수한 수요자까지도 부과되는 문제점 등 재건축 시장의 위축으로 도심 신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만 나타날 것입니다.” (2017.11.23. 국회 국토교통위)

  • 2019. 12. 1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김현아, 박성중 의원 공동 주최)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민간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선진국의 주택정책과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북한, 소련, 중국과는 비슷하게 가겠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 국가와는 역으로 가고 있다”(2019.12.17. 쿠키뉴스. 박성중 “文정부, 세계 역행 중…내집마련·집값안정 하나도 제대로 안 돼” https://bit.ly/3bEni81)

 

2) 이종구 (미래통합당, 현 강남구갑 , 광주시을)

(1) 주요경력 : 3선 의원, 20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 대표 발의 (2018.5.9)

“재건축부담금이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 등에 더해진 과도한 규제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의안번호 20134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주요 발언 

  • “재건축부담금은 전형적인 이중과세입니다.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집을 양도할 때 부담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또 붙습니다”(2018.2.6,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는지?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 “ (2018.5.16. 성명서, 이종구 후보 블로그 “국민 재산권 위협하는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https://bit.ly/2QUHNoP)

 

3) 이혜훈 (미래통합당, 현 서초구갑, 동대문을)

(1) 주요경력 : 3선의원, 20대 국토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 분양가상한제(주택법 개정안)법안 대표 발의(2019.9.6)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시행령의 청약 경쟁률 초과 기준을 없애 분양 단지 청약 과열이 생겨도 다른 기준 해당 사항이 없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변경하고(분양 투기 조장)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2022386, 주택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안 대표 발의 (2018.9.7)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감면근거 마련,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늦추고,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방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하는 등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201539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주요 발언 

  •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상한제가 사람도 잡습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더 안기고 있습니다”(2019.9.3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추진위 승인이 난 날로부터 준공인가가 날 때까지 22년이 넘는 때도 많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길게 잡으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많이 뛴 것으로 잡히고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추진위 승인일 같은 이렇게 재건축의 실질적인 의미를 거의 갖지 못하는 날보다, 사업시행인가일이 됐든, 아니면 관리처분인가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재건축이 결정된 날로 잡는 것이 맞다”(2019.9.3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4) 그 외 투기조장 부문 후보로 추천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음.  

  • 신상진(미래통합당, 현 경기 성남시중원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 연장 법안 발의(2017. 8. 28., 의안번호 200877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은재(미래통합당, 현 서울 강남구병, 한국경제당 비례)

: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안 발의 (2018. 4. 3., 의안번호 201287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 이전 유사 취지의 2017. 10. 18. 의안번호 2009881,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함진규(미래통합당, 현 경기 시흥시갑, 경기 시흥시갑)

: 재건축부담금 감면 법안 발의 (2018. 3. 22. 의안번호 201261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황희(더불어민주당, 현 서울 양천구갑, 양천구갑) 

      :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 재건축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입주자 만족도(기준 신설) 신설하고 가중치를 0.3으로 높게 적용,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이고(0.15 → 0.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0.25 → 0.1), 구조안정성 가중치(0.5→ 0.15)를 대폭 낮추어 재건축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018. 3. 13. 의안정보 20124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 안티 세입자 부문 

 2018년 기준(통계청 자료) 전국의 무주택 세입자가구 비율은 43.8%로 874만 5천 가구에 달함. 이들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 중인 세입자 가구는 58.6%로, 2년 내 주거이동률이 세계 1위임.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12.8년으로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를린을 중심으로 주거 임대료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의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 총선주거권연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송언석 4인을 안티세입자부문 후보로 선정함. 이들 선정된 후보들 외에도 함진규 의원이 추가로 추천됨. 

1) 김진태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 춘천)

(1) 주요경력 : 2선의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및 발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간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월세시장이 얼어붙거나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와서 시민들이 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우리가 시장에 나서서 꼭 어떻게든지 법으로 규율을 하는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시장의 기능을 살려 나가는 게 우리 헌법에도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2016.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2) 김현아 (미래통합당, 현 비례, 경기 고양시정)

(1) 주요 경력 :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 선정 사유 

① 주요 활동 및 발언 

  • "역전세난의 가시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2016.11.23. 머니투데이 “35년 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여소야대'에서 개정될까” https://bit.ly/3auDVCE)

  • “전월세상한제나 보유세 강화 등은 현재 시장이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 "이미 주택시장의 대세 상승기가 끝났다는 진단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장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2017.2.16, 서울경제,  ‘주택시장 식어가는데...표심 노린 '철 지난 공약' 누가 책임지나’ https://bit.ly/2QSoEDQ)

  •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찬성하면 공익적이고 반대하면 기업친화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획일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임대주택이 양도 문제이지만 질도 낮다. 그런데도 (전·월세 상한제를 법제화해) 무조건 가격을 통제하면 질이 더 낮아진다"(2017.7.4. 경향신문 인터뷰 ‘정치 잘 모르니…소신보다는 상식으로 행동’ https://bit.ly/2UKzNaZ’)

 

3) 이혜훈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 동대문을 )

(1) 주요경력 : 3선의원, 20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및 주요 발언

  • " 4년간 전세를 내쫓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도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오를 것을 미리 받는 식으로 전세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원리고 그리고 사람의 본능입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2019.9.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4) 송언석 (미래통합당, 현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시)

(1) 주요경력 :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및 주요 발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예산(2020년)을 1조 555억 감액하는 감액안 제시

  • “송언석 위원 :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일부 손을 댔는데 예결위 가서 추가적으로 더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이 논의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가구 매입임대가 현실적으로 공가도 굉장히 많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목표 물량 자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종배 : 그러면 여기 감액 의견 제시한 대로 1조 555억 감액 의견이신가요?

송언석 위원  : 예.” (2019.11.14.  예결특위 회의록-예산등조정소위원회 제4차)

 

5)  그 외 안티세입자 부문 후보로 추천된 의원은 다음과 같음. 

  • 함진규(미래통합당, 경기시흥갑)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 보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2018.10.15. 한겨레, “자가 1.1명-전월세 0.9명…주거불평등이 출산율도 낮춘다” 인터뷰 https://bit.ly/33S9WCl)

 

  1. 기타 부문 

1) 김석기 (미래통합당, 현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1) 주요경력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2선 

(2) 선정사유 

① 주요 활동 및 주요 발언

  • 2009년 용산참사 책임자 

  •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 망루를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참사 전말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음.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2018.9.5)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함. 

  • 그럼에도 김석기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 (2019.1.21. 한겨레, 용산참사 10년…김석기 “같은 상황 발생해도 같은 결정” https://bit.ly/39qF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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