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8.20
  • 696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주택 매각촉구 한 달

16명 중 4명만 처분해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참여연대는 지난(7/8)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캠페인을 시민 1,323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0.6. 29.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돼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2020. 7.6~8 참여연대 48시간 긴급서명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249

 

그 후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된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 조오섭, 윤희숙, 서일준)의 의원만이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김주영, 김회재, 양향자, 박상혁),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8명(박덕흠, 김태흠, 송언석, 유경준, 이헌승, 정동만, 류성걸, 박형수)입니다.

 

총 3채 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은 1채를 매각하고, 오피스텔 한 채도 내놓은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박상혁 의원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20.8.20) >>자세히 보기

* 대상 : 21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56명 중 다주택자 16명 

* 확인방법 : 1차(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2차(전화확인, 8/12~19)

* 주택 수, 정당, 성명 순으로 정렬

 

국회의 주거부동산 입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책임성 필요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14년 12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 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 다주택자 의원이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 역시 주거‧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정부가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의원들에 전가한다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여당이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통합당 또한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저버린 채, 종부세 강화와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전에 해당 의원 사보임 실시해야

참여연대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재위와 국토위 의원들의 사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8/18 기준)>> 

붙임자료2 :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참여연대 7대 요구안(6/29 발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보도자료]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   2018.11.21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2020.10.08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2004.10.08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2015.09.15
[기자회견] 서민대책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 특혜 지원만?   2008.10.22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03.29
[논평]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2006.11.15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03.28
[논평]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   2003.12.16
[논평]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2008.06.15
[논평] 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23)   2004.06.10
[기자회견]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 촉구   2007.01.10
[자료]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에 대한 질의   2005.12.01
[성명]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3)   2007.02.23
[논평]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2008.03.1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   2020.05.25
[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2020.08.03
[보도자료] 400만 생존권 걸린 민생법안에 여야지도부 "침묵"   2001.04.12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00.10.31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2016.01.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