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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
  • 2001.04.12
  • 589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 찬반의견 결과발표



400만명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의견조사에서 여야지도급인사들이 오히려 무응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직능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2일, 3차 전국임차상인대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지도부의 민생외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의견조사에서 전체 국회의원 273명중 125명(약 46%)가 회신했으며 회신한 의원들은 모두 입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회신한 125명 중 민주당이 57명, 한나라당 65명, 자민련 2명, 무소속 1명이다. 답변을 안한 의원은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최병렬, 김용환 등 여야지도부를 비롯한 148명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낙선시켜야 되지 않겠나"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임차상인대회에는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뿐 아니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고려대 학생회 등 학생단체, 전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른 직능단체까지 참여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단지 영세상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김승철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 법대 학생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대생의 양심으로 이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격려사를 한 박원순 사무처장은 "이 법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생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척도임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의원 273명의 사진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찬반, 무응답 여부를 표시한 대형 플래카드가 등장해 많은 눈길을 끌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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