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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광범위한 건설업계의 분양 폭리 확인, 건교부와 재경부 책임 물어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발언 이후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관련 보고서' 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지구 40평형의 평당 건설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7백5만원에 불과하며 분양차익은 분양가의 41.7%에 이른다. 토지조성비 등이 빠져있어 완성된 보고서가 아니라고 해도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폭리가 이 정도라면 민간업체의 경우 이를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분양가 원가공개 등의 논란이 일자 민간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 규제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분양가 거품의 규모를 보면 건설업계의 입장이 폭리의 정도를 조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공개와 가격규제가 실시되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치명적 손해를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것이 규제 없는 자율적 폭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재경부가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건교부와 재경부는 분양가 원가 공개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분양차익을 아파트투기세력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분양가 원가공개에 반대해 왔다.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러한 분양가 폭리를 은폐해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강력한 세무조사와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규제 관련 법안, 개발부담금 부과 연장 관련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국회 역시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입장에 섰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법안들을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택지비 및 분양가 원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확인된 이상 궁색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312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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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profile
    공무원들은 절대 국민의 편이 아니라네..
    돈 많이 주는 쪽에 편을 들고

    아니면 해바라기 처럼 윗분들

    권력의 시녀처럼 권력의 방향만 따라간다네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네

    건교부 재경부
  • profile
    시민단체 분양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 profile
    과연 원가는 얼마인가?
    자신들은 원가가 705만원이라고 하지만 진정 그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암동 APT 작년에 분양한 물건들도 400만원선이라 들었는데 1년 사이에 원가들이 75%나 올랐는지 묻고싶다. 또한 모델하우스에 쓰인 자제들을 보았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않는다. 과연 정부는 누구들 편이라 해야할가요?
  • profile
    이런니 복지부동이지
    현장조사도 없고, 그저 ㅔ금만 축내면서 무슨 국민의 정부라고하는지
    나 참...
  • profile
    대한민국 건설업체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도독놈
    전국 모든 분양업체 분양가 50% 인하해도 때돈 번다

    분양가 규제하면 또 다른 투기 일어난다는데 절대 신뢰할수 없는 말이다

    현재 분양가가 폭리수준을 넘어 사기 수준이다

    분양가 50% 인하해도 건설업체 남는 장사 이기 때문에
    돈 되는 아파트 공급 계속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규제되어 일반 아파트 가격 밑으로 꾸준히 공급만 된다면 무주택자들은 신규 아파트 공급받는 동시에 전에 있던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한다

    정부에서 또 다른 투기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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