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양가원가연동제 전평형으로 확대시행할 것 등 검토 필요



1. 어제(6/9)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2003년 말 주택공개념의 원칙 하에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분양가원가공개가 불가하다면 분양가원가연동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또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밝혀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책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대상이며, 이의 내용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나 분양가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분양가원가연동제의 경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가격안정정책이며, 분양가원가공개는 주공과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회사가 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간접적으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따라서 분양원가공개를 할 것인가 아닌가의 논쟁보다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채택하기로 한 분양가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전체로 확대시행하거나, 소형평형에 있어서는 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양가공개를 하는 등의 가격안정 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주택가격안정 목표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분양가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을 뛰어넘어 정책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나아가야만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REe20040610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미지근하네 노빠연대답다 공개해도좋고 않해도 좋고
    애라 이넘들아 표리부동하게 말바꾼거에 대해서는 말한마디없구
    공약이 허약된거에도 분노하는 거야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넘현에 치를 떨고 있는거지
    총선끝났다고 탄핵면했다고 열우당 일당 차지했다구
    이미지 쑈정치로 대중조작해서 사상누각만들어두고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니들은 거기에 딱가리로 딸랑딸랑하고 있으니

  • profile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안국동창이라는 정책위원장 명의로 된 글에 보면 분양원가 공개불가에 대해
    비판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5일전 기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불가에 대해 참여연대의 공식논평에는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쏙 빠져있군요..
    단지 "그건 안된다니 안되는거고 뭐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식의 논지만이 논평에서 보이는 군요.

    평소에도 참여연대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가요?
    국민들의 여론이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안된다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는 그런곳이 참여연대였습니까?
    참여연대의 진심은 어느쪽입니까?
  • profile
    내 이럴줄 알았습니다..그럼 그렇지...국민만 불쌍하다..ㅉㅉ
    다른 싸이트에서 글을 보고 이곳에 왔어여....
    그동안의 참여연대의 행적을 보면서 사실 많은 의심을 했었는데....
    정말들 잘들 하시는네여...
    그동안의 말들이 사실로 느껴집니다...
    다른 당이 반대했다면...어떤 논평을 했을까요?....
    참으로 국민을 볼모로 이젠...기득권에 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예..정치집단으로 들러가심이....
    속이 보입니다....
    그렇게 개혁이니..뭐니 하면서 방송에는 많이 나오더만....
    속도 모르는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네여...
    왜 정권에도 비판도 없이...이젠 여당이 1당 됐으니깐...좋으세여...
    앞으로 계속 기득권에 안주하세여...

    비방하는 글들을 다른당 안티라고 생각하지마세여...
    많은 글들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를 아세여...
  • profile
    역시 참여 연대는 어용이란 것이....
    김기식이란 거의 사시에 가까운 정치적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랑
    그 밑에서 일하는 딸랑이들....
    거의 어용단체란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씁쓸합니다.

    과거 정부를 향하여
    추상같은 비판을 들이대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참여연대가
    국민을 위한 시민 운동이 아니라
    자기와 코드가 같은 부류를 위한
    시정잡배들을 모아 놓은
    그런 류의 모임인 것 같아 마음이 참담하네요.

    정신 차리세요.
    역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시민 모임은
    경실련 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으네요
  • profile
    참여연대는 부끄러운줄 아시오
    부끄러운줄 아시오
    시민의 염원이 선거결과로 이어졌는데, 공약을 흐지부지도 아니고 일구이언
    (결과적으로)하며, 뻔뻔하게도 뒤집는 꼴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소.
    한심하구료. 결론적으로 한패거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오.
    어디가서 참여연대에서 일한다고 마시고 병신소리 듣소.
  • profile
    참여연대는 진정 누구를 위하여 활동하는가?
    맞벌이 부부로 미련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다. 눈치빠르게 남들처럼 돈을 빌려서 투기를 했으면, 분양권을 사서 되팔았으면 벌써 집을 샀을텐데....
    바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나같은 바보도 좀 숨쉬며 살수 있는 세상이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바보는 바보였나보다. 약 3년여동안 우리가 전세사는 빌라 옆 아파트가 2.5배 가격이 뛰는 것을 보고 우리 부부는 내 집을 갖는것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나름대로 지지를 보여왔던 시민단체의 변해가는 모습에 정말 우리 세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
    가진자들의 아파트 투기를 감싸는 기득권층에 참여연대도 참여를 하는구나 싶다.
    심지어 한나라당 조차 정략 차원에서 분양가 공개를 외치는 마당에.....

    예전 운동을 했던 리더들이 정치인이되어 변절하는 모습과 같이 시민단체도 자리를 잡은 후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변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 profile
    분양원가공개는 총선공약이다
    분양가공개는 총선의공약이다. 우리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주요당들이 같은 공약을했으며 국민의 90%이상이 이걸 원한다고 나왔는데 ...
    이제와서 제일 여당이 되었으니까?
    이제 있는자들의 하수인으로 돈좀 만져야것다?그럼 그걸 믿고 투표한 국민은 무엇이며 이로 말미암은 국민의 불신의 가중은 어떻 합니까? 말 그대로 빈공 약속 약..공약이라고요?

    정녕 분양원가가 공개가 어렵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국민모두(90%이상)가 충분히 이해할수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 해야지 무조건 공개불가는 있을수 없는일이다
  • profile
    참여연대도 옛날 참여연대가 아닌데.........
    이제 참여연대도 참된 시민단체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분양공개를 두고 슬슬 꼬리를 내리는 꼬리란.
    단체 해산하시오.
    국민연금도 그렇고 모든게 마음에 안들기 시작하네.
  • profile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아부를 멈추라.~~
    도대체 시민 단체가 왜 있는거요?
    아부 잘 되면 몇몇 간부들이야, 입각을 하던, 청와대에서 녹을먹던, 지네 맘이지만...
    아직까지 정치권보다 믿을만하다고 믿은 시민들은 뭡니까?
    총선 때도 비공식입장으로 열우당 지지하다가 총선시민연대가 시민들의 관심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당신들의 한심한 노-열 에 대한 짝사랑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시오...
    머저리 같은 짓,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좀 그만하시고, 시민의 정서를 느끼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참여연대에 대해 맨날 똑같은 정치권 보다 더 염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profile
    공약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선거 공약이라해서 무조건 해야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목표는 주택가격안정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한 방안은 여러가지다.
    그 여러가지 방안중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분양원가공개시 발생되는 사태는 실로 말할수 없이 크다
    건설경기가 죽음으로서 서민 임대주택건설도 부진할것이고 실업자도 늘것이다.
    그 어느누가 임대주택건설을 반대하는가? 그 어느누가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길것인가? 주택가격안정만큼 임대주택건설도 해야하고 실업자도 줄여야 한다.
    분양가원가공개는 주택 건설경기를 말살시킨다.
    건설경기말살은 실업자증가, 서민임대주택건설부진등 부작용이 심하다

    공약이라하여 무조건 해야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해야된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있어 믿음과 신의가 떨어지지만..
    원가공개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해야한다...


    작고 큰 건설인이............

    ......
  • profile
    주공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촉구 촛불시위를 개최합시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배신하는 데에 항의하는 표시로 주공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촉구 촛불시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참여연대측에서 공지하여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제 혼자라도 청와대앞이나 열우당 당사앞에서 일인시위를 할것입니다.
  • profile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옳은것인가..
    얼마전 대통령께서 분양원가의 공개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배경은 건설경기가 악화된다는 점 때문이지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경기가 내년에도 연착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지요. 또한

    다음 정권잡기도 쉬울테고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원가의 공개

    가 필연적인것으로 보이나. 무조건적인 원가의 공개는 정말 건설경기의 급랭

    을 가져올수도 있고 또 다른 폐단을 낳을수 있습니다. 사실 원가공개는

    건설사들이 폭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리를 없앨수만 있다면

    굿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비단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비단 건설사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주변에 많은 부분에서 폭리를 취하

    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판기커피한잔 원가가 100원도 안되는데

    삼사백원에 팔아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지

    만요.. 해서 강압적인 원가의 공개보다는 자발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

    추게 하는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양가를 낮

    추는가는 재경부장관이 말씀하신 원가연동제와 건설사들의 등급을 매겨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해야만 그 등급을 유지할수 있고 아니면

    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각종 관급공사나 정부입찰공사에서 제외 시켜 입찰

    자격을 제한 하면 건설사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지은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하니. 자연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겠지요. 제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 profile
    짜고치는 고스톱.....
    낄데나 안낄데나 깐죽대는 참여연대가 분양원가 비공개에는 왜 안끼냐? 했지....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라구...참으로 개가 웃을 일이요...
    이젠 정치연대라고 바꾸고,노빠부대라고 바꾸시오.
    부꾸러운줄 알고~~~~~~~~

  • profile
    참여연대 정신차리시오
    분양가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측의 의견에 심히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런게 어떻게 시민단체를 대표할수 있단 말인가
    더이상 국민들을 등에업고 참여연대의 의견이 대다수국민들의 여론인양
    떠들어대지 마시요

    열린당에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을때는 각분야의 최고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것이며 주택안정이라는 목표아래에서 분양가공개가 최고의
    방법수단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사실인데 이런저런 파급되는문제점을 들어
    이제와서 다수당이 되니까 국민을 배신하는 것들을 감싸고 돌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열우당은 향후 망할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대다수 국민들의 최대관심사를 외면한 결과가 두렵지 않은지 답답할뿐.

    참여연대여 원가연동제의 원자도 끄내지 마시요 분양가공개가 최선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무식한 나도 언론을 접하면 쉽게 판단이 서는데.

  • profile
    시민단체란 이름을 빼고 자기이익단체 또는 어용단체라는 이름을 쓰시오
    아래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던데... 의견자체는 아래에 쓰신 분들과 동감이오... 지금에 와서 보면 참여연대가 너무거대해져서 스스로 무게를 못이기는것 같은데 더이상 책임을 못하겠거든 그냥 단체를 해체하시오...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당신네들의 의견을 국민대다수의 의견이양 포장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시오... 참으로 실망스럽소...
    오늘 청와대에서 당신네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단체도 원가연동제를 찬성한다는 기사를 보고 반신반의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깐 정말 어처구니가 없소....

    그냥 당신네단체는 당신네들을 이익을 위한 단체며, 당신들의 의견은 당신네들의 단체의견이라고 말하시오... 청와대까지 가서 무슨 당신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하는양 침소봉대하지말고...

    정말실망스럽소...
  • profile
    쓸데없는 분양가연동제 집어쳐라.
    - 참여연대가 국민의 대표인가? 진정한 대표도 아니면서 왜 쓸데없이 분양
    가원가연동제니 하는 이상한 애기를 지껄이는가?
    그동안 우리국민은 가식의 탈을 쓴 잡종같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
    용 당했다.
    - 진정한 개혁은 이러한 불확실성 및 추측이 난무하는 세계를 확실성의 세
    계, 투명성의 세계로 바꾸는 것. 분양가 공개하고 그동안 추악한 건설계의
    똥물을 빨아먹은 썩은 정치인, 공무원들을 처단 하도록, 참여연대가 노력해
    주시오. 쓸데없이 분양가연동제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말고......
    단, 하나의 국민단체로.....
  • profile
    실망을 넘어 수치스러운 논평
    지난 번 탄핵처럼 하세요!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봐도 객관성을 잃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 맞나요?
    재벌들이나 야당에게 하는 것 처럼 정부에 강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저 참여연대 이젠 후원 않할래요.
    정말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모르겠어요.
  • profile
    과연 연동제가 대안일까?
    우선 연동제가 무엇인가.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좌지우지 할수 없는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무줄 놀이 일뿐, 우리의 의견 개진은 의견의 수렴에서 제외 될 것은 뻔한일.
    다만, 건축비에서 문제점이 너무도 너무도 많기에 이는 안된다. 일례로 요즘은 주택업계가 경쟁적으로 고급화를 추진을 한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건축자재를 무분별하게 들여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윤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며, 또 하나 모델하우스에서는 최고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쓰고는 실제 시공은 싼 제품으로 시공을 했을떄의 적정 이익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러한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책상에 앉아 있는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또한 건설당국의 이러한 비양심이 현재 뻔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업계의 이익을 어느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모순 덩어리인 '연동제'를 나는 그래서 반대 한다.
    혹시 모르지 위와같은 비양심자들을 색출 했을시 중국처럼 공개처형을 한다면 찬성할 수도......
  • profile
    결국 참여연대도 노빠들과 다들바 없구만 조또?
    결국 참여연대도 놈현에게 빌 붙어서 살려고 하는
    시민단체의 탈을 쓴 노빠, 놈현 우상을 모시는 놈 덜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구만?
    전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는 원가공개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원가 공개 불가 한마디에
    슬그머니 원가공개 주장을 줄이며 택도 없는 원가 연동제라니?
    어이가 없구만
    결국은 참여연대도 노빠의 주장에 대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구만?
  • profile
    누가 연동제를 은근이 찬성하는가
    모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분양가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장하는 연동제를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한걸로 일부 매스컴에서
    주장하는데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할것이다

    일부 어용 시민단체가 배신의 정부여당에 야합하는 행태는 버려야 할것이다
    반드시 철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 profile
    원가연동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 "원가연동제는 '어두운 과거' 감추려는 호도책"
    "盧대통령, 시장원리 주장하며 원가공개 거부는 모순"

    2004-06-15 오후 1:12:54


    15일 서울지역 동시 분양아파트 건축비 폭리 실태를 폭로한 경실련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가연동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호도책"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가연동제로도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난 99년 연동제를 폐지한 이후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호도책"이라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정부 스스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99년 폐지한 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가령 판교 신도시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평당 6백만원 정도에 분양이 된다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가 될 경우 그 차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가연동제로 일부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길만이 궁극적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의 왜곡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된다면 원가 공개 논란 자체도 의미 없다는 것이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 의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원리에 따르면 오히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맞는데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를 경제학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허술한 감리제도로 건축비 허위신고 만연

    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서울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보면, 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공고 단계와 입주자 모집공고단계에서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각각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자체는 형식적으로 승인하여 서로 다른 건축비 비용을 묵인했다.

    감리제외 대상 공사는 99년 감리비용을 절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아파트 질이 저하되고 분양가는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건립세대가 3백세대 미만인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경우 3백세대 미만이 대부분으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원가연동제는 원가공개의 대안 관계 아니다"

    또한 감리대가를 해당지자체가 아닌 사업주체가 지급하고 있어 감리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공급계약시에도 건축비와 토지비에 대한 구분이 없고,세부내영고 없이 계약이 이뤄져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선분양제는 일종의 주문 생산인데 그 내용을 묻지말라는 제도"라면서 "이 세상에 이런 식의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게다가 지난 89년 서울시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동시분양방식은 사업자들간의 경쟁촉발과 광고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돼었지만 오히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사업자들간의 가격담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최근 경기도 용인의 일부 동시분양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담합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실정에서 원가공개는 투명성과 관련된 정당한 요구이며 원가연동제는 기껏해야 가격 책정방식의 한 방안일 뿐'이라면서 "가격책정방식을 가지고 원가공개 요구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승선/기자
  • profile
    참여 연대가 아니라 노빠연대
    참여연대에는 무늬만 참여연대인 분덜이 몇분 있는 것 같군요
    담 선거 낙선운동 할때 봅시다.
    파병 찬성한 의원 원가 공개 반대한 의원들 죄다 들어가는지
    김기식 차장도 이참에 열우당 보선에 나가심이 어떨지
    그래야 진정한 참여연대가 될듯
    박원순대표가 다시 돌아와야 될 듯
    일부 386들의 이중성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찬성하는데
    폭리를 넘어서 아주 눈탱이 봤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 세금 제대로 거둬 들이면 누가 원가공개하라고 합니까
    건설사들 비용부풀리기 수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마감재 약간 비싼거 써서 눈탱이 마진 보고 세금은 좀 내고
    이런거 다 알면서
    뭐 분양가 공개하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고 .....
    애라이 사기꾼들 참여연대도 썩었다
    분양가 안내려도 좋으니까
    2-3배폭리 보는 놈들 세무조사해라
    그래도 요즘 경실련은 서민편에서 잘하더만
    참여연대 완전히 썩었다
    김기식 차장 tv에 그만 나와라
    서민위하는 척
    양심있는 척
    그만해라
    입맛에 맞으편 무조건 편들고
    애라이
    박원순 대표 돌아와라
  • profile
    빨리 해야 한다
    원가공개 빨기 해야 한다.
    얼마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세계의 최고라하는 자료가 나왔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30-40%가 거품이라하는 분석자료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서민 겨우 집하나 장만했는데 거품이라니..
    은행대출 받아가지고 내집 마련했는데 현재 가격의 30-40%가 거품이라면 은행에 대출 받은 돈 어떻게 합니까?
    빨리 원가 공개하여 손해보는 서민들 살려 주었으면 한다...
제목 날짜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보도자료]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   2018.11.21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2020.10.08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2004.10.08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2015.09.15
[기자회견] 서민대책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 특혜 지원만?   2008.10.22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03.29
[논평]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2006.11.15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03.28
[논평]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   2003.12.16
[논평]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2008.06.15
[논평] 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23)   2004.06.10
[기자회견]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 촉구   2007.01.10
[자료]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에 대한 질의   2005.12.01
[성명]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3)   2007.02.23
[논평]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2008.03.1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   2020.05.25
[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2020.08.03
[보도자료] 400만 생존권 걸린 민생법안에 여야지도부 "침묵"   2001.04.12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00.10.31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2016.01.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