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반대로 부동산문제 해결 방해하는 한나라당
건설족의 굳건한 보호자로 실체 드러나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부동산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건설족의 보호자로 실체를 드러내며 법개정을 방해하여 법통과가 불확실하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민생을 살피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여전히 국민을 외면한 채, 일부 기득권세력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의 보고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당의 뜻을 이어받아 건교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건설족의 이해를 대변하기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이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윤두환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의 회의를 통해 마련된 미흡한 절충안마저 거부하고, 회의를 연기하더니 지금은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부한 채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생을 위한다는 정치적 언술과는 달리, 민생을 외면하고 건설회사 등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흡하나마 마련된 주택법 개정안마저,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주술을 내걸어 무산시킨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민생, 기득권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실체를 기억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반민생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주택법 개정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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