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부 소관 법률 중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반영해야 할 법령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시급해



지난 주말(6/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기준액과 변제금액의 상향조정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산보증금액의 상향조정과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기준의 축소이다. 주택임대차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은 2001년 이후 전월세금액은 전국적으로 60%이상 뛰었음에도 2001년 개정이후 7년 동안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액의 증액과 함께 변제금액의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보증금액 개정은 2001년 법률제정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7년만에야 이제 이를 개정한다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의 2년 동안 만에도 전세보증금과 상가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3배 이상 폭등을 거듭했고 지난 7년 동안에는 전세보증금과 상가임대료가 2배 이상 인상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의 최우선변제범위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민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민생과 관련되어 경제사정의 변동을 법령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과 변제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민임대차_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기재부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제안에 반대합니다   2020.10.08
[보도자료]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   2018.11.21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2004.10.08
[기자회견] 서민대책 세우지 않고, 건설부문 특혜 지원만?   2008.10.22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2015.09.15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03.29
[논평]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   2003.12.16
[논평]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2006.11.15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03.28
[논평]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2008.06.15
[논평] 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23)   2004.06.10
[기자회견]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 촉구   2007.01.10
[논평]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2008.03.12
[자료]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에 대한 질의   2005.12.01
[성명]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3)   2007.02.2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   2020.05.25
[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2020.08.03
[보도자료] 400만 생존권 걸린 민생법안에 여야지도부 "침묵"   2001.04.12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00.10.31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2016.01.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