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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공정
  • 2017.12.01
  • 192

20171130_중기부10대정책요구안기자회견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편에 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바란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공약 후퇴, 유통법 개악 시도 등 우려스러워

복합쇼핑몰 규제,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대책 등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보내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10대 요구안 발표 및 전달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출범 118일만인 지난 21일 홍종학 장관이 중기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서민·중산층, 노동자,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골목상권 상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향상과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소속 단체들은  오늘(11/30)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10가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오랜 기간 성장 중심의 담론에 매몰되어 온 우리 사회가 유래 없는 소득격차와 경제적 양극화의 시대에 접어들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더욱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도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균형적인 발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보다는 신산업육성과 발전의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은 지난 정부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다양한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기대도 높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성과 역량이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육성’으로 쏠리지는 않을지, 산업통산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부처 물론 지자체와

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현장의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출범 10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운영 5년 과제였던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상당 부분 후퇴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으며, 최근 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법 개악,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 등도 이러한 우려를 강한 의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학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우려와 의심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충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의 상생을 위한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 현장의 요구를 담아 필요하다면 국회와 소통하여 관련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10대 요구안 세부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보내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10대 정책요구안

1. 복합쇼핑몰 진입 규제 입법 추진 및 의무휴업, 영업제한 확대 추진

2. 동반위가 아닌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3.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5.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6. 가맹대리점 모범상생협약안, 상생방안 및 상생교섭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입법 추진

7. 중소벤처기업부에 불공정행위 관련 전담조사부서 신설

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수립

9. 골목상권 전용 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10.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육성 지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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