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는 학생들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교과부 등록금 대책, 그것을 대책이라고 발표했나?

수능에 앞서 교과부의 등록금 문제 대책 촉구와 ‘공개 끝장 토론’ 제안 기자회견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수능인 13일에 앞서 11일 오전 11시에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의 부실함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가운데, 등록금에 대한 체감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치르고 나면 또다시 대학 등록금으로 힘들어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면피용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11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혜택 받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들의 고작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앞당긴 것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생단체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해 수능을 앞두고 정부의 실질적인 등록금 대책을 촉구하고, 이와 함께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등록금넷의 의견을 담아 교과부에 ‘등록금 해결 끝장 토론회’도 제안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1천만학생·학부모가 간절히 요구한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에 응하라! 

예년과 달리,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재정 운영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쳐져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으니 1천만 학생·학부모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는 듯이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등록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 무상 장학금 지급, 근로 장학금 확대,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하지만 30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해 1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대책이 전혀 못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들의 2%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도 전체 대학생들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거치 기간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까지 전면적인 무이자 대출을 원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대출 이자 2% 삭감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11월 4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또한 등록금 문제 해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총체적 대책은 없고, 부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 6조 5천억 원이 드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은 듯하다. 교과부는 더 이상 이러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과부가 ‘대학 자율화’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국가가 교육을 공공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를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적절히 규제하고, 개인에게만 등록금 마련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은 가능하다.

11월 3일, 이명박 정부는 총 33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감세를 매년 20조원 안팎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건설업계에는 무려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현재 등록금 총액이 12조원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 등록금 부담액은 10조원인 상황에서 그런 돈의 일부를 등록금에 투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즉, 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5조원이라는 돈도 어렵다면 3조 안팎만 투입해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대학생들부터 반값 등록금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300만 명, 부모형제까지 합해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혜택을 보고, 내수가 진작돼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공정한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이 이틀 전으로 다가왔다. 수능이 끝났다는 감격도 잠시, 60만명에 달하는 수능 응시생은 또 다시 고액의 등록금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될 것이다.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양상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빠르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책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을 외쳐왔다. 교과부는 국민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답게 스스로의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이러한 대책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등록금넷이 요구하는 공개 끝장 토론회에 당장 응해야 할 것이다.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대 계획 당장 수립하라.
2. 등록금 문제의 실질접 해법인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올해 안에 도입하라.
3. 한시가 급하다. 교과부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4.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공개 끝장 토론회에 당장 응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