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이름뿐인 공정택 교육감‘ 고발하다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대원중⋅영훈중 주민대책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등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시민고발 운동 서명자 9,922명의 고발장을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다음의 사실들에 대해 검찰이 명백히 밝히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신이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이는 교육계 노벨상이라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

나.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기간 중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학교장, 급식업체 대표, 건설업제 대표 등으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없이 혹은 격려금 구실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이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뇌물이라는 사실,  

다. 국제중으로 승인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서 횡령, 배임혐의가 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

라. 공정택 교육감의 부인 명의와 지인인 제3자의 통장으로 3, 4억의 뭉칫돈이 입금되었다는 동아일보(2008년 11월 20일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재산신고 또는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의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점 등입니다.

이 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고발운동을 진행한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당시 많은 시민들은 경쟁드라이브를 중단하고 사교육업체를 위한 부정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결같은 이 목소리는 지난 임기 시절 학교선택제를 통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제고사 강행과 성적공개로 학생과 지역 서열화를 노골화한 차별 정책이 재연될 것을 예견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여 학부모와 학생, 최근에는 국제중학교 입학을 지원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들조차 분노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저소득층 학생 복지비는 대폭 삭감하는 등 우려했던 대로 사교육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를 사교육업자들과 심지어 급식업자 및 건축업자들, 아예 인사 대상자인 학교장은 물론 사학 관계자들에게도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가 있음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렇듯 선거비용 비리 의혹으로 출발한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교육 투명성 운운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씨알이라도 먹힐 수 있겠는가?

게다가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의 상훈경력에 UN등록 민간단체인 IAEWP로부터 받은 단순 인증서를 ‘UN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AEWP)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으로 명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을 하는 등 불명예의 극치를 달하였다.

그럼에도 공정택교육감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국가의 엄중한 국정감사에는 신병을 이유로 출석도 하지 않고서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전방위 압박하여 국제중학교 설립을 밀어붙였다. 마치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총수들의 야비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공정택 교육감의 이중행보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역사교과서가 편향적이라며 편향된 보수 우익 인사를 동원하여 반강제적인 근현대사 특강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미 수 십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 낸 사회적 합의내용을 한순간에 뒤집고 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교원들만 인정하고, 교육 내용조차 자신의 입맛에 맞는 독재시절을 옹호하는 시각으로 교정하겠다는 이 오만불손한 자세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참담하고도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비리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선거 과정의 비리 의혹 외에도 사교육업체를 위한 각종 뒷거래 의혹, 허위상훈경력 공표, 능력이 없는 부실 사학에 국제중학교 전환을 승인해 준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을 하루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간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1만여 시민들은 교육감이라기에 너무나 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났고 계층 분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공정택 교육감을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우리 시민들은 도덕성도 땅에 떨어지고 공교육 수장의 책무도 맡길 수 없이 허울만 남아있는 공정택 교육감을 고발하여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교육감 자리에서 시민의 이름을 걸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1203-[보도자료]_공교육감_형사처벌_촉구_시민고발_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