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평가] 교육비는 폭등, 부동산 투기는 조장

<민생② – 교육비,토지/주택 분야>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 무려 23%나 폭증하였다. 통계청 2008년 3분기 가계조사 결과, 월평균 21만 9968원으로 지난해 3분기 17만 8909원에 견줘 무려 23%나 늘어났다.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것이기에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크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백57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백38만2천명)에 비해 8.1% 늘었다. 이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의 4배가 넘는 수치로 청년 실업이 특히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많은 부동산 정책(△지방미분양 해소방안을 담은 6.11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8.21종합대책 △양도세 중과대상 고가주택 기준상향등 세제완화를 담은 9.1대책 △보금자리 주택건설 확대방안의 9.19대책 △종부세 개편방의 9.23대책 △수도권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0.21대책 △11.3 경제난국극복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들은 지난 정부에서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과는 180˚ 다른, 미분양아파트 해소,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신도시건설 발표, 도심주택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거래와 투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노린 것들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전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으나 1년 사이에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종된 상태이다.

작년 11월 24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3분기 ‘보충교육비’ 지출액이 2007년에 비해 무려 23%나 늘어났다.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점, 불법과외나 미신고 고액과외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지난 10월 말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영어몰입교육 지향, 4.15학교자율화조치,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일제고사 강제·확대 실시, 특목고·자사고 확대 등의 일련의 사교육 조장형 교육정책을 현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또한 사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경우는 소득에서 10.1%,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는 5.37%임. 또한 청심 국제중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입시에서 편법적으로 특목고 출신을 우대 선발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밝혀 온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 또한 실종되었다. ‘대통령과의 대화’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 없다’고 딱 잘라 발언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밝힌 바 있다. 작년 4월에는 대학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하는 등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현재 대학생들의 대거 휴학 사태가 예고되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작년  8월말 4만2,893건,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학생 또한 7,454명이나 된다. 연체건수는 2006년 말 2만1,984건에서 2배, 신용유의자 수는 670명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등의 소극적인 대책만 일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을 빼고는(정부는 앞으로 강남3구도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시 용적률 법정 한도까지 허용 등,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막았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거래와 투기수요를 부추겨 당장의 경기를 부양시킬지는 모르겠으나(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혹평하고 있음), 경제회복기에는 다시 도심의 집값상승 및 투기확산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 정부는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를 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오히려 0.5~2%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하였다. 이는 고가의 1주택자와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만 줄이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조세정의와 집값 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의 상징이었던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세수감소로 지방의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온 각종 복지사업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재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집이 비싸서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서 수요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건설사는 뒷짐 지고 정부가 나서 투기의 빗장을 풀어주어 투기수요를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부동산거품을 투기수요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한편, 이명박-오세훈 식의 막개발, 급개발, 동시개발 정책은 2009년 1월 20일의 용산 참사를 일으키는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오세훈 그룹은 시장 재직 시절부터 정권을 잡은 1년 동안, 원주민, 세입자, 지역공동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급하게 개발하고, 동시 다발로 대규모 개발을 강행함으로서 강부자와 건설재벌들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 주고 서민들은 죽음으로, 길거리로 내앉게 되거나 먼 변두리로 쫓겨나는 정책을 펼쳐 왔다.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주택 및 부동산 관련 개발 정책을 주민 친화적으로, 세입자 및 주거약자 친화적으로 전면 전환해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철거민-세입자들들 도심 테러리스토로 몰아가고, 이메일 신보도지침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에만 주력할 뿐 제대로 된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교육비 부담 해소 대책 시급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로 서민들은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는데다 등록금은 어느덧 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등록금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 돼 있다. 이런 법들을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또 3월말 추경예산안에 2학기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등록금 총액이 12조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2조 가량을 빼면, 예산 5조원이 책정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2조5천억만 책정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하다.

사교육비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온갖 사교육 창궐-사교육비 폭증 정책을 중단하고,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서열과 경쟁을 격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노동의 짐을 지우고, 국가와 대학이 설정해놓은 입시와 성적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계식-주입식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당장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특목고-자사고, 일제고사 등의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좋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 사회적 가버넌스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정책, 세입자-원주민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 시급

지금의 막개발 식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세입자, 원주민 등도 살 수 있는 개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14개 뉴타운 ‘속도전’ 방침은 매우 잘 못된 것으로 제 2의 용산참사를 부를 수도 있다. 

세입자, 원주민, 철거민 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른바 ‘용산 5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정법, 공익보상법,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청원 또는 발의 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다.

특히,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도정법을 개정, 조합민주주의 실현, 공익성 강화,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 원칙은, △도시계획은 100년 대계라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해야 함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주민참여 확대와 조합민주주의 실현으로 일부 개발세력들만의 잔치에서 주민들의 잔치로 바꿔내야 함 △주택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편입하여 현행 17%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늘려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하여야 함 △정보공개 조항의 강화로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등이다.

또 철거 시, 199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철거 가이드라인(①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②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③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④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⑤철거 요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⑥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⑦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제절차 제공 ⑧당사자들에게 법률구조 제공 등)에서 정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는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 공익보상법 등이 개정되어 적어도 대안 주거 공간없이 강제철거를 일삼는 일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① 반값 사교육비 하겠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오린지 사태, 영어몰입교육, 국제정, 자사고-특목곡, 일제고사 등의 서열과 경쟁 위주 정책,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사교육비는 전 정부에 비해 무려 23%나 폭등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반값 사교육비가 아니라 두배 사교육비를 만들고 있는 것임.

② 이동통신요금 20%, 집권 1년 안에 해내겠다.

공약으로도 그렇고, 인수위에서도 호언장담해놓고는 지금은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음. 취약계층에게 일부 통신요금 이하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막대한 순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통신업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20% 인하 여력은 충분함에도 사실상 공약 이행 조치를 포기한 상황. 

③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

서민 생활비가 30% 인하가 되면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얼마나 서민들이 행복하겠냐만은, 이 정부 들어서서 고환율-고물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생활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상황임. 가계 지출에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물가, 교육비가 폭증함에 따라 서민 생활비 30% 인하 공약도 대표적인 거짓말이 됐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극도로 소비를 줄이는 자구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음. 거의 모든 나라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또 지난 IMF때는 주요 공공요금 가격을 동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지금은 도시가스요금도 오르는 등 공공요금 가격 안정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④ 반값 등록금 약속

심지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도 없다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짓말을 자행.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도 나쁘지만, 공약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임. 대선 전에 수없이 많은 한나라당 공식행사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적 있음. 심지어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본부 산하에 반값등록금실현위원회라는 조직도 운용했었음. 1천만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1천만원 대로 폭등한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데도 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학자율화를 밀어 붙이면서 등록금 문제를 ‘나 몰라라’하고 있음.

⑤ 국회에서 민생입법, 경제살리기 정책에 앞장서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입으로는 맨날 민생 입법,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실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오히려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키는 법률들과 정책들임. 그럼에도 이런 법률들을 통틀어 민생입법, 경제살리기 정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음. 전 세계가 경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이를 해제하려 하고 있고(금산분리 완화, 재벌규제 완화 등), 권력과 재벌의 방송장악이 분명함에도 이를 ‘경제살리기’라 포장하고 있음(방송법 개정 등). 2008년 말 예산 심의 때도 지역아동센타, 등록금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등 서민들에게 절박한 예산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삭감하고, 부자 감세와 삽질 예산, 형님예산(포항지역 건설 예산 대폭 증액), 공안예산을 관철시켰음. 철저히 반민생-반민주 정권으로서 정체성에 충실함.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반값등록금관련법, 임대주택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수많은, 진짜 민생입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이런 법률들은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도 ‘민생입법’ 운운하는 사기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