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

대학구성원과 함께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도 재정립’ 모색

일시․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형식적인 대학 순회 토론회를 마치고, 19대 국회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제정되지 못했던 ‘대학구조개혁법’을 20대 국회에서 그대로 다시 밀어붙이는 상황을 비판하며, 대학구성원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학 구조개혁, 대안을 말하다-대학구성원과 함께’는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상명대 교수)의 주재로 진행되며,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토론에는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 (이상 교수 패널),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 (이상 직원 패널), 최은혜 이화여대 학생회장, 조한서 충북대학교 학생 (이상 학생 패널)이 참여합니다.
 
  
※ 전체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대학교육연구소 블로그(http://khei-khei.tistory.com/)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1. 개요
 
□ 행사명: [2016년 대교연토론회] 대학 구조개혁, 대안을 말하다-대학구성원과 함께
□ 일시: 7월 13일(수) 오후 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주관 : 대학교육연구소
□ 후원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 주제발표
 
I. 대학 구조조정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 방향과 목표조차 보이지 않는 ‘구조개혁안’
2) 지역과 규모에 따른 대학 양극화 심화
3) 교육의 질 제고와 거리 먼 소모적 경쟁 확대
4) 부정․부실 대학에 오히려 ‘특혜’
5) 기업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대학
 
Ⅱ.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재정립
1. 승자독식에서 상생공존으로
1)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2)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 규모 감축
2. 각자도생에서 정부책임형으로
3.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전체 대학의 질적 발전 도모
 
Ⅲ. 정부책임형 대학 구조개혁의 방도
1. 사문화 된 법정기준 강화 ·
2.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조정 특례 신설
3.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와 불합리한 재정운영 개선
4. 정부 재정지원 확대
5. 부정·부실 대학 조정 및 공익적 대학 개편
6. 관계 법령 재정비
 
 

3.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