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지난 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의 세부 결과 발표 직후 교과부는 지역간,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학년 올라가면서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원인은 하향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은 일제고사 결과 공개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정부 당국의 분석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 실어, 국민들에게 일방적 시각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19일부터 보도된 성적조작 의혹 제기 이후에도 교과부 장관은 평가 결과 재조사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방식으로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의 문제를 파헤치기보다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의 문제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은 방식의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 보도하기보다 강행하려는 교과부와 교육청 vs 저지하려는 반대세력의 구도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평가의 문제점과 외국사례에서 드러난 정부방식 평가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4일(수)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일제고사 파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국회 브리핑룸에서는 정부의 일제고사 연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일제고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성기선 교수(가톨릭대)는 왜 전집형 평가를 실시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이번의 일제고사는 교육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학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좋은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특정한 협소한 답변만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교육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지도 않았고, 예측되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도 귀기울이지도 않는 전형적인 관료적 판단의 오류로, 선진국처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을 참여시키고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과학적 접근을 할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성열관 교수(경희대)는 일제식 학력평가에 대한 대안은 “일제고사를 안보는 것이 대안”이라며 최근 여당에서 ‘일제고사’라고 부르는 것의 비판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먀말로 자행적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미달의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일제식 표준화평가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자의 시각으로 김진각(한국일보 사회부) 차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강혜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은 중3, 중1 아이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따이로씨는 “일제고사 없애고, 현재 교육적 폐단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명기 교사가 전달해 주었고,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일제고사와 같은 획일적인 잣대로 무한 학력경쟁을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보다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연기, 교육과학기술부의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하고, 평가 대상도 0.5%의 표집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나머지 학교의 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은 민의(民意)를 반영한 용단(勇斷)의 조치인가?
확언컨대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은 이명박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국민과 소통하여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고사로 논란이 되는 시험의 일정을 취소했어야 했다. 또한, 설령 연기했다 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일제고사 형식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표집평가를 강제했어야 했다.
또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회피하고, 전국의 학교, 학생들을 줄세우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의도를 시․도교육청을 이용하여 추진하고자하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은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진단평가를 모든 초․중학교가 동시에 실시하는 일제고사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간 야3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고사가 학생과 교사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폭탄을 안겨줄 것이라고 수없이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그간의 일제고사 성적 조작 사태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관련 발표 등이 이러한 지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야3당과 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5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시행을 전면 중지하라.
둘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사퇴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셋째, 이명박정부는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즉시 복직시켜라.
200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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