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동의안 재상정은 안됩니다!

<기자회견문>

공정택 교육감은 사교육비 폭등시키는 국제중 추진 즉각 중단하고, 퇴진하라!

교육자들의 수치,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경제 침체로 국민들의 살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직불금 파동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적 도덕률이 땅에 떨어져 가는데 도덕적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계마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교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공정택 교육감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 탓이다. 그는 선거 비리 혐의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제중을 추진하면서 학원과 사학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다. 선거 비리와 국제중 문제 등으로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자 돌연 병원에 입원해 국회와 국민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하자 국민들은 동정은커녕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공정택 교육감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선거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속에서도 그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선거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나가자 시교육위원회의 보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갈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국제중을 추진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교육적 판단보다는 사교육 업체와 정권의 눈치를 중시하겠다는 태도다.
  공정택 교육감과 관련된 하루하루가 교육계에는 치명적인 불명예를 더해 가고 있다. 그는 단순한 인증서를 교육노벨상이라고 선전했고, 친인척에게 학교 공사를 맡겨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학원, 사학, 급식업체, 인사 관계자와의 유착에 이어 이제는 건축업자와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나고 있다.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마저 포기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라도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제중 설립을 포기하고 자신의 비리관련 진실을 밝힌 후 자신 사퇴할 것을 재촉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40여년을 몸담아온 교육계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남아 있다면 교육자들의 수치를 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단하기를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

  우리는 교과부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국제중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을 감사하겠다던 보도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와 정권 차원의 의지 표명이 없었다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공교육감의 태도나 그를 수용해 다시 안건으로 다루려한다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과부가 서울시 교육청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국제중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추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협의 과정은 부실 투성이였다. 그 책임의 반 이상이 교과부에게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제중 정책을 되돌려야 할 책임 또한 교과부에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압박하려 든다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교과부가 잘못 꿴 단추에 집착하지 말고 원점에서 국제중 정책을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국제중 협의 과정에서 범한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기보다 청와대부터 설득해 나가기를 바란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안건 자체를 폐기하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동의안 심의 보류 결정은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신중한 판단이었다. 우리는 안건을 부결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여겼지만 현 시점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차선의 결정이라고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하려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태도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심의 보류 결정의 주된 근거였던 국제중 추진 준비 미비 사항은 일주일만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국제중 설립 추진 무산으로 해석한 이유도 하루 이틀 사이에 보완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안건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려 해서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심의 보류 당시와 현재 국제중 추진 준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게다가 국제중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대원중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강제 징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설립 신청 자체를 반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안건 자체를 부결 처리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 주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불신과 지탄 속에 떠밀려 가는 공정택 교육감과 국제중 정책에 휩쓸려 교육자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국제중 추진 논란은 이 시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들이 불신하는 정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각종 비리와 그간 혼란을 일으킨 데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27일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 415공교육포기정책반대연석회의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