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김상곤교육감 기소, 즉각 중단해야

수원지검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명분 없는 교육감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일(금) 오후 2시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상곤 탄압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비상식적이고 명분없는 김상곤교육감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권한을 남용하여 교육청에 중징계를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곤교육감은 신중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징계를 유보하였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결정 유보에 검찰은 ‘일단 기소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MBC 피디수첩의 농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무죄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의 무죄판결 등 일련의 무죄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징계 유보는 상식이다.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고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 무죄로 엇갈려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징계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며, 그 파장을 고려할 떄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판단은 상식이다.

교육감 기소는 정치적 탄압이다.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인권탄압이다.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교과부의 비상식적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불행한 사태는 권력기구의 반민주적 탄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교과부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탄압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한 정치적 탄압에 대하여 교육감을 선출한 경기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3. 5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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