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전격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질 높은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겉으로는 학교 자율화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한 무책임한 학교 자율화 정책이며, 실로 학교의 학원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시장화의 선전포고이다. 따라서 이는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다. 우리는 이를 ‘4 15 학교 학원화 정책’으로 ‘공교육 포기의 선언’으로 간주한다.
소위 ‘4 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40만 교사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육 관련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 중심의 자치기반 마련”을 구실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등을 일방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학교장들로 하여금 학교현장과 학생들을 입시교육으로 치닫는 무한 성적경쟁이라는 파행적 교육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말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내부의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4 15 학교 학원화 정책’은 입시교육 강화 권한의 길로써 학교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오히려 학교 자율성을 훼손하여 교육의 생명력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즉시 폐지하겠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은 우열반 편성 확대로, 학사지도지침은 0교시 심야보충수업 부활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침은 사설학원과 대형 교육 관련기업의 학교 진출로,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지침은 특정 보수언론이 운영하는 어린이 신문 강제적인 단체구독으로, 학습부교재 선정과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지침은 학원수강의 출석인정이라는 교육의 본말전도로, 교복 공동구매 지침은 교복시장을 독점하는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가격담합 횡포로,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지침은 불법 찬조금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반교육적이고 일방적인 ‘4 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을 정부 스스로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교현장을 입시지옥으로 만들며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기는 무한경쟁의 입시전쟁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0교시, 우열반, 심야보충 부활! 입시 전쟁 교육 중단하라!
– 허울뿐인 자율화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학교의 학원화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4 15 계획 철회하라!
–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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