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건의 과정 공개, 건의문 철회하여 교육청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강남지역의 땅 부자나 걱정할 이야기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뻔뻔하게 버젓이 하는 서울시에서 돈 없고 집 없는 서민으로 산다는 것은 비탄과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대주택이 들어서 해당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고 말한다. 단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혹은 지병 때문에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자식들은 학교에서 교육환경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 때 교육이 희망일 때가 있었다.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다. 그 때 교육은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보다는 돈이 앞서는 시대다. 구체적인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나가서 결국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돈이 없고 집이 없는 집 자녀들은 만 명에 한명 나올까 말까하는 성공신화를 믿으며 공부하지만 결국엔 비정규직의 수렁으로 빠지고 만다.
이제 교육을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차마 자식에게 기대를 거두기 힘든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로 지칭하다니 이를 사실로 믿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을 위한 저렴주택들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중상층과 서민 그리고 주거약자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공동체적 주택정책이 우리사회의 방향이다. 이에 반하는 그 어떠한 주택정책도 우리는 반대한다.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이런 어이없이 통합교육, 공평교육에 반하는 교육행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반복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관악주민연대∥나눔과미래∥노원나눔의집∥동작공대위∥민주노동당서울시당∥빈곤사회연대∥삼양주민연대∥성북주거복지센터∥성북청년센터∥주거복지연대∥진보신당서울시당∥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광진주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인권운동사랑방∥사회당∥은평주거복지센터∥송파구임대주택 주민모임∥성동구임대주택 주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