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하여,

오늘(11/3) 정부는 정부와 공기업에서 11조원을 더 풀고 3조원을 추가로 감세하는 것, 재건축 아파트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것,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총 33조원을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후,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대책안의 핵심은 국세수입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1.9조원 감소한 177.7조원으로 수정하고 정부 총지출 규모를 10조원 이상 증가한 283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감세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도 감세정책은 계속 지속하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적인 민생침체 상황에서 써야할 돈이 무척이나 많은 상황에서, 왜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이토록 집요하게 감행한단 말인가. 종부세 무력화, 상속-증여세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지출은 늘리고 대규모 감세를 병행하는 조치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예측치인 10조원보다 100%이상 증가한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홍보할 때는 감세를 해도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인해 세수입이 줄지 않는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결국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통해 최상위층 2%가 내는 종부세를 깎아준 것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메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 안에는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발생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1.1조원의 국세를 지방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강부자’가 내는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중산층이 내는 재산세를 올리려는 계획이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오히려 ‘유리지갑’인 근로자, 중산층, 서민 모두가 내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입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회사 지원 10조원, 하천정비 비용 7천억 원을 포함한 공공건설투자 4조6천억원 등 지나치게 건설경기부양에 매달리는 방향,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중소형 주택 비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것 등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투기조장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하다가 부동산가격 폭등의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서민주거안정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결국, 투기자금, 투기수요를 일으켜 다주택자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더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여 부동산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정책으로, 이 정책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은행이 그동안 일본 등에서 저리의 엔화자금을 빌려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왔는데, 신용경색이 심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더 해 줄지도 의문이지만, 실제 그러한 투기부양정책이 실현된다면 더 큰 거품경기를 만들어 더 큰 금융위기를 불러 올 수 도 있는 위험한 도박정책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재건축관련 규제를 다 풀어주게 되면, 참여정부 초기 강남재건축, 후기 강북 재개발의 일반분양아파트가 주변시세보다 20-30%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주변시세가 이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부작용이 집값상승의 진원지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투기와 집값 상승이 재현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내수 진작, 민간소비 활성화로 극복한다고 할 때 재정지출의 초점이 중소기업 지원, 실직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주거-교육지원,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및 소액대출 확대, 과중채무자-파산자 지원 등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무려 33조원의 경기부양관련 금액이 투입된다는데, 실효성 있는 민생대책, 서민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만 쓰여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동결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조치 수반되지 않았다.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는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조건 변경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하청구조상에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실시, 하도급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의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중소상인 지원대책도 발표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한시가 급하므로 그 시한을 정확히 밝혀서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임대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인들의 임대보증금도 다 갚지 못하는 건물이 속출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이 심화될 것임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등 상가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빠져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앞당기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고, 300만 대학생의 5%도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에, 나머지 95%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는 사실상 빠져있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던 정부여당답게 등록금액 상한제나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어서 추진하고, 그를 위해 2~3조원이라도 조기에 투입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올해보다 각각 1만여명, 2만3천여명으로 축소했으면서도, 마치 1만명 늘어난 것처럼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157.6만 명->158.6만 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올해(2008년도) 지원대상수(159.6만 명)에 비하면 여전히 1만 명이나 줄어든 규모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160만 명, 국민의 3.3%)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원 대상(2008년 151만 3천명에서 2009년 149만명으로)을 축소해 복지예산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국 극복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대책을 종합하면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부자를 위한 감세, 그리고 건설부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함으로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민생침체를 막고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으로서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일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제난국-민생위기 극복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민들의 삶에 기반해 물가 인하,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부담 경감,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저소득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확대,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및 실업급여 인상,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서민금융지원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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