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정상화, 불법기성회비폐지를 위한

9.20 전국국립대 100인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4년 9월 20일 (토) 낮 2시 국회의사당 앞 / 4시 정부종합청사 앞

기성회비반환 소송 최종심을 앞두고, 

국립대 정상화와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전국 국립 대학생 대표자 100인이 선언합니다.

2학기 역시 불법 기성회비는 강제징수 되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국립대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국립대 대학생 대표자들은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국립대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1조 3천억원이 날 곳이 없으니, 재정회계법으로 합법화해서 기성회비를 걷겠다고 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매년 국립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매년 1조 3천억원씩 기성회비를 강제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국립대 등록금이 싼편이라 하지만,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국립대 비율까지 합해놓고 보면 그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얼마나 나몰라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운동’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논의가 아닌 국립대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첫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닌 더욱더 적극적인 국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성회비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저희 국립대학생 대표자 100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불법 기성회비 폐지하라! 재정회계법 반대한다!

지난 2012년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부당이익금으로 이를 강제로 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도 국립대 등록금에는 여전히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징수되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폐지시키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정부의 재정책임을 도외시 한 법안으로 국립대 기성회비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 교육재정 확충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수십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기성회비,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금인 기성회비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성회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 공백에 대한 책임은 교육재정 확보, 지원확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걷고 쓰이던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현재 등록금의 절반 정도로 수업료를 현실화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늘려 현실적인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케 해야 합니다.

하나. 국립대 확대/강화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캐나다 국립대 100% 스위스 99% 독일 97%, 사립대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미국도 68%대학생들이 주립대학생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대 중심의 대한민국 대학에서 국립대의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부실대학 선정 등으로 재정적 압력을 주어 통폐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립대를 확대하고 강화 시켜야 합니다.

9월 20일 전국국공립대학생 대표자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첨부 : 황우여 교육부 장관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