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교육개혁
  • 2008.10.20
  • 617
  • 첨부 2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국제중 지정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은 사교육비 폭등과 초등학교까지 입시광풍이 불게 될 것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월등히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의 재정상태 뿐 아니라 준비정도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여론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느닷없이 의회 결정 하루만에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을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겠다며 생떼 아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영훈중과 대원중 주민대책위, 교육시민사회 및 노동단체 등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교육위원회 정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욜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지켜져야 하며, 동의안이 다시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심의보류 결정은 지켜져야 하며,
대형학원 입장 대변하는 공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서울 교육을 자신의 입맛에만 맞추어 쥐락펴락하려는 공정택 교육감의 행태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공교육감에게서는 국민의 뜻과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존중도, 교육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과 현실여건의 미비에 대한 점검 의지도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하려했던 것이니 문제점이 무엇이든, 국민이 무엇을 원하든 밀어붙여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아집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공교육감이 보였던 행태와 선거 이후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온갖 비리 의혹이 역설적으로 공교육감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단서일 것이다.

  이미 알려졌듯이 공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학원과 사학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20억원 가운데 80%를 빌렸다.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이후 또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터질지 모를 일이다. 아무런 대가없이 거액의 자금을 빌릴 수 있었을까? 당선 후 어떻게든 사교육시장과 소수 강부자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선거자금을 모았을 것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밀약이 서울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메랑이 되어 사사건건 공교육감의 발목을 잡아 서울교육이 휘둘릴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지정 심의보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뒤집게 된 배경에는 유명학원장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원했던 자금 현황을 밝히겠다며 공교육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교육감이 국제중 추진의사를 밝힌 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기까지 거의 석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단 며칠 사이에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억지를 부릴 수 있겠는가?

  국제중 설립 추진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며 팽창하다가, 심의 보류 결정으로 대형학원들이 공황상태에 빠지자 공교육감이 사교육시장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꼴이다. 공교육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아니라 사교육시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제중 추진의 현실적 심각함이 이미 드러났다. 영훈재단과 대원재단 이사장들이 한 답변을 보면 며칠 새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교육위원들이 두 재단의 법정전입금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교 연기를 제안하자, 대원학원 이사장은 “내년에 한다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왕 나온 것을 자꾸 뒤고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영훈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선 법정전입금을 내기가 어렵다.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 독지가들이 거의 다 부담해준다고 해서 용기 얻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영훈초등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지만 어느 초등학교보다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학운영책임자로서는 부끄러워 꺼내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답이라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 영훈중학교는 2007년에, 대원외고는 3년 동안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학부모나 독지가의 주머니에 기대어 어떻게 해보려는 심산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재단들의 답변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해 강행하겠다니, 무슨 책이 잡혔길래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5일,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지정 보류 결정은 동의안 자체를 부결하지 않은 점에서 아쉽지만, 국민들의 걱정을 의식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점을 평가했다. 서울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에도 위의 결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거나 앞의 결정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 공교육감과 같이 의혹에 휩싸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교육시장과 사학관계자의 로비에 밀려 공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강행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단전입금과 법정전입금 부담 등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선거과정의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송은 물론 대형학원 대변자 공교육감 전면 퇴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일 것이다.


 

2008년 10월 20일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 4․15공교육포기정책반대연석회의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교수노조 / 교육문화공간향 /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 남부교육시민연대 / 노동자의힘 / 노동전선 / 노원도봉교육공동체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동작사회공공성연대 / 문화연대 / 민주공무원노동조합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빈곤사회연대 / 사회서비스공대위 / 사회진보연대 / 산업노동청책연구소 /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 /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인권운동사랑방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 전국노동자회 서울위원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전국철거민연합 / 전국학교조리사회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서울시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 참여연대 / 철도․지하철네트워크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자율화반대’청소년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학생행동연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생협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카톨릭농민회 / 한 살림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전선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75개 단체)


081020[기자회견문]서울시교육위정례회에대한입장.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   2020.05.27
[토론회]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토론회   2014.09.26
'취업 후 상환제’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2009.12.14
[토론회]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2019.04.08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2016.04.12
국제중 심의보류 결정은 지켜져야합니다!   2008.10.20
‘등록금 상한제’, 온 국민이 지지하고, 지켜보고 있다   2010.01.17
잇따른 등록금 동결환영, 그러나 진정한 해법은 '인하'   2008.11.28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관계, 그 불편한 진실을 알고싶다   2010.02.25
[등록금넷] 후불제만 하면, 등록금이 올라도 된다? (1)   2008.04.04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고통, 함께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08.11.20
[기자회견]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 특감 환영 및 철저한 특감 호소, 김문기 즉시 퇴출 ...   2014.11.18
등록금문제로 대학생 자살, 등록금대책마련 서둘러야 (2)  2008.09.02
등록금넷, 국회 법안논의 속 긴급호소문 발표   2009.12.24
ICL에 등록금상한제가 필요한 이유   2010.01.11
“등록금 폭등, 학생.학부모 거센저항 부를 것” (1)   2008.03.12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2008.11.07
명단공개에 이은 전교조 마녀사냥의 후속편 (1) (1)  2010.05.24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2015.11.26
사교육비 폭증 하는데 수강료 자율화 라니 (1)  2008.03.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