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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08.11.28
  • 619
  • 첨부 1

 “등록금 동결 환영하지만, 등록금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반값 등록금’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하면 등록금 인하 확실히 가능
- 사립대 적립금 일부 환원과 재단 측의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통해 등록금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재능대학에 이어 성신여대, 상지대, 고려대까지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학으로 2009년 등록금 인상을 예고했던 고려대까지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학당국들이 심각한 경제 상황과 극심한 민생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등록금 동결을 넘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할 때이다.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동결과 인하를 선언하고, 여기에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면 ‘반값 등록금’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해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에 달하는데,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 등록금 부담액은 10조원쯤이다. 여기에 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최근 정부는 건설사 등에만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자들을 위한 20조원이 넘는 감세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쓸 돈에서 몇 조만 등록금에 투자해도 등록금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5조원이 부담된다면 2조5천억원만 투입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하고, 거기에 7조원이 넘는 적립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쓰고 재단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면 역시 사실상 ‘반값 등록금’에 근접하게 된다.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를 위해 초기에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6-7년 후부터는 기투입된 재정이 상환되어 재정손실 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대학진학율 85%대, 대학생 총수 300여만 명)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실현되며 나아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진작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이 동결되었다고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일차적으로는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 나아가 제도적으로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를 도입해 등록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81128동결이아니라반값등록금이해법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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