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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교육개혁
  • 2009.11.23
  • 649
  • 첨부 1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외고를 지적하면서 외고 폐지를 포함한 외고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당과 교원단체, 교육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외고 폐지를 포함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고폐지에 반대하는 외국어고등학교교장단협의회의 강한 반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모처럼 제기된 외고 문제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교과부가 주도하여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외고 입시제도 개선책 쪽으로 외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과부는 12월 10일 안에 외고 입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외고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한 정두언의원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2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등 시민사회단체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외고문제 해법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지난 10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존폐를 중심으로 한 외고논란에서 외고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장의 발제와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5명의 토론자들이 2시간 30여분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출된 내용은 12월에 외고 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교과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발제문과 토론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제 : 외고 폐지 문제와 대응방안 -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 외고 폐지 논란의 과정은 외고 폐지 문제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되었으며, 한나라당과 정부의 여권 내부 논란을 거치면서 외고 유지론으로 회기하면서 교과부의 외고 입시 개선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고 개혁 문제는 본래 야권(참여정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의제였는데 여권에게 의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여권의 진정성만 의심하면서 지켜보다가 실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량의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발제자는 외고 문제는 단지 ‘사교육비 주범’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교육적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 중등교육의 문제가 응축된 일종의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외고 폐지 논란은 하나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고교 체제 나아가 중등교육 체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차원으로 연결되어진다고 보지만, 현재 지형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은 외고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서 외고 폐지를 관철시켜나가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교체제개혁으로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고는 이미 ‘특목고’가 아니고 ‘특권고’로 존재한다. 설립 목적상의 ‘언어 영재 양성’은 실종되고 실제로는 명문대 입시 준비기관이 되어 있으며, 학생 선발 기준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언어 영재성에 대한 판별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 또한 영재교육과 무관하고 점명문대 입시 준비를 위한 점수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특권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고는 특권적 선발제도로서 최상위권 학생을 독점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계가 추첨제로 학생을 배정받는 것과 비교하며 가히 독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특권 계층의 특권 세습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외고 입학은 내신 성적과 외국어 능력에서 뛰어난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연수와 사교육에 의존과 비싼 교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세칭 일류대의 외고 출신 선호 풍토와 사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외고생의 진출이 두드러짐으로써 외고는 특권 계층의 특권을 대를 이어 세습하는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외고의 3가지 폐해
① 학부모 부담 :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② 교육적 폐해 : 퇴행적 점수 만능주의 교육 심화
③ 사회적 폐해 : 신종 학벌 형성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및 분열적 계층구조 정착

●‘외고 폐지’ 논란의 배경은 MB정부의 이율배반적 교육정책 기조에서 자율과 경쟁 대 사교육비 절반은 서로 충돌되고 시장주의자와 관료주의자들의 충돌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외고 문제 해결 방안>
○특권 구조 해체 : 특권적 중산층 자녀들에게 부모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일체의 특권을 청산

○형식과 내용의 일치 : 영재교육이라는 명분과 성적 중심의 선발 및 대입준비교육이라는 실제가 서로 괴리된 것을 일치 영재교육 포기나 대입 특권교육 금지하여 형식과 내용의 일치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의 교육 풍토 조성 : 시험과 점수경쟁이 아닌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긍극적,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선발 방법의 개선은 해결책이 아니다.
○외고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에게도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외고 폐지는 고교체제 개편의 시발점이어야 한다.
 
●발제자의 대안

○ 제1의 대안 : 언어영재 특목고로서의 지위는 폐기하되 외국어교육 특성화 고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선발 방식은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도록 함. (부분적으로 대안교육 특성화고교처럼 면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검토)

○ 제2의 대안 : 외국어 교육으로 특성화하기보다 내용은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운영 방식에서 미래지향적 혁신을 추구하는 고교가 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


- 토론자들의 내용

● 김진표(민주당, 국회교육과학기술상임위 의원)
-외고를 특성화고로 지정하고 여건이 가능한 학교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도 고려

● 심성보(흥사단교육운동본부 대표, 부산교대 교수)
-우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난 후에 차후 일반고의 학제적 성격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무엇보다 외고를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전환시키고,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식은 사교육 경감과 국민 고통 경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로 가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자율형 사립고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외고 논의에서 핵심이 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한두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허용한다고 해도,-퇴로를 마련해준다고 해도- 나머지 학교를 특성화고교나 자율형 성격의 일반 고교로 전환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동훈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외국어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궁극적으로는 고교 체제 개편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
평준화 체제 내의 일반학교 개혁 방안으로 연계하여 일반계 학교를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자치)학교 전환하는 고등학교 교육체제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적으로 외국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할 대안
① 외국어고의 설립 근거인 특수 목적고를 삭제하고 구성원들의 학교체제 전환을 합의하여 전환하는 방안으로 일반계고로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② 외국어고를 제2외국어를 특성화하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합니다. 1123외고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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