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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09.12.24
  • 630
  • 첨부 1

현재 취업 후 상환제 입법을 위한 논의가 교과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여당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야당 교과위 의원들도, 그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왔지만, 막판에 입법 시한에 쫓겨서 ‘적당히’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전국대학생대표단체)이 긴급히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취업 후 상환제’입법을 위한

교과위 법안논의에 즈음한 긴급 호소문


- 취업 후 상환제,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여당의 국공립대만 상한제 도입 발상은 사립대가 상한제 더 절실한 현실 외면한 처사

-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 관련해서도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 반드시 유지되고, 이자율은 정책금리답게 ‘최소’로 하고, ‘단리’로 적용돼야


취업 후 상환제 입법을 위한 국회 교과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여야의 교과위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당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 드립니다. 전국의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금 국회 교과위 법안 논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등록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제대로된 대책이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수십년간을 끌어온 등록금 문제가, ‘등록금 상한제’까지 도입되면서 제대로 해결되느냐, 아니면 ‘짝퉁 등록금 후불제’인 ‘취업 후 상환제’만 도입되는 것으로 그치느냐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뒤 줄기차게 ‘반값 등록금’공약을 부인하고 등록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것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표방한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대표 상품이라고 이를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 학부모들은 오히려 강력히 반발하고 있을 까요?


그것은 지금의 취업 후 상환제가,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폭등했고(등록금 천만원 시대), 또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없는 점 △이자율 6%안팎의 고금리가, 상환시점부터는 ‘복리’로 적용돼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돼 있는 점 △기존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 등의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생활비 지원도 하지 않겠다니, 지금으로서는 친서민이 아니라 ‘반(反)서민’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 등록금넷과 한대련, 그리고 학생-학부모들의 판단입니다.


현재 학생, 학부모들은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 △기존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존속시키고 나아가 장학금을 더욱 확대할 것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를 적용할 것(교과부는 5.8%로 가정) 등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업 후 상환제 내용과 예산을 대폭 수정·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대로는 관련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의 방침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학생, 학부모들과 등록금넷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야당의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업 후 상환제’를 대폭 수정-보완한 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천만 대학생, 학부모들을 넘어, 온 국민이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강조, 호소드립니다.


1. 취업 후 상환제,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국공립대만 상한제 도입 발상은 사립대가 상한제 더 절실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 그 내용이 엉망인 취업 후 상환제로 마치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던 정부여당이 국공립대만이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재 초고액 등록금 문제 대부분이 사립대학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의 초고액등록금문제와 매년 10%안팎씩 폭증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액을 결정할 때,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책정할 수 없는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학생, 학부모들의 미래 부담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미상환율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부담도 폭증하기 때문에 후불제와 상한제는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교과위에는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취업 후 상환제 입법논의 때,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2.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 관련해서도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이자율은 정책금리답게 ‘최소’로 하고, 꼭 ‘단리’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220만원)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현재 소득 1-3분위까지는 무이자, 소득4-5분위까지는 이자 4%지원, 소득6-7분위까지는 이자 1.5% 지원 적용)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들에게 무상장학금 450만원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생활비 2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수능 6등급 미만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밝혀지자, 범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림없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현행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도 적어도 취업 후 상환시점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지원을 폐지하면 소득 7분위까지의 대학생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이자율이 몇 %가 적용될 것인지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방안처럼 실제로 6% 안팎이 적용되고(정부의 가정은 5.8%로 돼 있음), 상환시점에서 ‘복리’가 적용된다면, 등록금 원금에 대한 부담이 몇 배로 늘어가게 되므로 학생들로서는 절체절명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른 다른 정책금리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한 교육관련 금리는 더욱 낮춰 받아야 합니다.

교육관련 금리가 다른 정책금리보다 비싸게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고, 공공적 채무에 복리를 적용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정책금리는 무이자에서 4%대를 적용하면서,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교육관련 금리는 6% 안팎 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금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6%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습니다. 과감하게 외국처럼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한의 정책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학 중 등록금 및 학자금 이자 마련 부담을 없앤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어도 재학 중에는 무이자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높은 이자율과 함께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복리로 전환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대출 원금의 무려 3배까지(3천만원 지원받아 9천만원 갚아야 하는 상황) 갚아야 하는 경우가(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길게, 더 많은 금액을 갚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돈을 갚아야 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시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를 감안하면, 공공적 성격의 채무인 등록금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작 전까지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상환 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참조 : 다른 나라의 등록금 지원 및 학자금 이자 지원 현황


-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일찍이 등록금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왔음. 특히 유럽 여러 나라들의 무상교육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무상교육을 실시한 나라들 중에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받더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등록금액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등록금 책정에 있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독일 등이고 그 중에서, 영국은 1년에 3000천파운드(한국 돈 5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16개 주 중에서 10개 주는 무상교육, 6개 주는 유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학기 80만원을 넘을 수 없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취업 후 상환제의 모티브가 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임. 이 중 영국의 경우는 소득 하위 30%의 대학생들은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소득이 그 이상인 계층에게는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한국 정부가 밝힌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나라들은 취업 후 상환제(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모두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은 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10개 주) 등을 꼽을 수 있고, 체코,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폴란드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없음.


- 아래 <표>를 보면, 다른 나라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이거나 아주 낮은 금리로 적용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만큼의 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 지원 확대가 필수적일 것임.


<>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국가

재학

졸업

호주

0%

2.4%

벨기에

2%, 4%

2%, 4%

캐나다

0%

6.7%

덴마크

4.0%

변동금리+비율포인트

핀란드

1.0%

민간은행과 협의 +저소득층이자지원

아이슬란드

0%

1.0%

일본

0%, 물가인상률

최대 3%

네덜란드

3.05%

3.05%

뉴질랜드

0%

최대 7%

노르웨이

0%

정부대출비용

폴란드

0%

2.85-4.2%

스웨덴

2.8%

2.8%

영국

물가인상률(2.6%)

물가인상률(2.6%)

미국

5%(저소득층이자지원)

5%(저소득층이자지원)

 

별첨 참조 2
정부의 ‘취업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

내용

정부안의 문제점

학생·학부모 요구안(등록금넷-참여연대)

등록금 억제책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한다고 하나 폭등했고, 앞으로도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음.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가계소득 고려해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제한. 영국·호주·독일 실시)

-현재 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상환조건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너무 가혹한 조건

-4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인데 너무 고금리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

-상환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금리 적용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단리적용(법원도 판결 ,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상환원금

계산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재학 중에도 이자 발생

-정부가 말하는 재학 등록금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학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실시

상환의무

-평생 상환 의무 발생, 자녀에게 채무 상속

-상환 의무기간(최장 25) 설정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 채무 상속 없음.

적용대상

-소득8분위부터는 이용할 없음. 35 이하만 이용 가능해 늦깎이 대학생들 차별.

-뒤늦게 대학을 가는 국민,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평생학습) 늘어나는 감안했을 35 연령 규정 부적절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대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취업 상환제 선택할 있으나, 신입생들은 취업 상환제만 강제적용돼 선택권 아예 박탈.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신입생의 경우도 기존 제도 선택할 있도록 해야 .

반값 등록금 공약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이행 어떠한 방안도, 어떠한 언급도 없음.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위해서는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필요.

-점차적 반값 등록금 위한 예산안 방안 제시

2010 관련

예산안

-2009 총치출안(추경안 포함) 비해 예산을 오히려 349억원 감액함. 10,627억원만 배정됨으로 장학금, 등록금 지원이 사실상 오히려 후퇴함.

- 2010 삭감분 349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유지 등의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반값 등록금예산 최소 3조원을 목표로 순차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

본법과

시행령의

관계

-정부는 최대한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교과부나 기재부 등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에 제도의 취지가 살지 못할 우려가

-이자지원, 이자율, 상환율, 상환기준소득 제도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상한선) 최대한 본법에 포함시켜서 시행령을 통한 제도의 왜곡을 막아야 것임

 


등록금문제긴급호소문(1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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