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마저 못하겠다?

‘반값등록금 약속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젠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마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4월 1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자율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당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였음에도 폭등한 등록금 문제로 고통받는 학부모-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내높기는커녕, 일말의 기대마저 무참하게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공식석상에서 수십차례 ‘반값 등록금’을 목소리높여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반값’ 공약 중의 대표적인 공야기 바로 ‘반값 아파트,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포기한 것을 넘어 그나마 최소한의 요구인 물가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해보자고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마저 반대한다니… 이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처참하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액 책정시 연간 가계소득의 1/12안팎을 넘지 않는 특정한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것을 법제화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최순영 의원이 입법발의한 법안) 지지합니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도 입법화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란 듯이 등록금넷, 아니 전체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에 전국 540여개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시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약속한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향후 범국민서명운동과 5월말 2차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다시한번 등록금문제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또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모임도 추진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여당이 어서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0404 청운동사무소 앞 보도협조요청 – 완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