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신임장관에게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면담 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신임장관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재, 기재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를 올해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부대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하여 올해 초 국민들에게 약속·공표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1천억원이면 100만원씩 10만명(500만원씩이면 2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장 2학기부터 장학금 지원이 없다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으로 힘들어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학기당 12학점 이상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도 예상치의 1/10에 불과한 10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대학생-학부모단체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하고 ICL의 문제점을 수정 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주호 신임장관께서는 청문회를 통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ICL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여 1천억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도(ICL)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당장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후상환제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대선 당시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때, 이주호 장관께서는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만큼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뜻을 듣고자 면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등록금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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