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공약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B학점 이상’이라는 학점기준을 두고 있으며, 하위 50%의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실망스러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대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률은 82% 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간 연간 등록금 1,000만원, 교재비 포함 교육비 2,000만원, 주거·생활비 포함 3,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졸업 후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쟁이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작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조원으로는 반값등록금은 커녕 전체 등록금의 1/6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반증합니다. 불필요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고 형님예산, 실세예산, 영부인 예산 등에 수천억을 배정하는 정부가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위해 고작 2조원 밖에 책정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냐고요?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예산 책정은 ‘의지’의 문제이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반값등록금은 물론 무상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6월 2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한국대학교육연구소
○ 후원 :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 진행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1 : 등록금 문제와 대학교육 개혁 방안 _ 황희란(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발제2 : 반값등록금 구현 방안과 정당별 정책 비평 _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토론 : 김동규(등록금넷 조직팀장)
이승훈(한국대학생연합 교육실장)
허웅(교수노조 사무국장)
정명수(등록금-교육비걱정학부모모임 총무)
CCe20110601_[보도협조]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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