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로 생색내는 대학과 정부, 인하는 안된다?

등록금넷, 교과부 장관과 총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대학들, 동결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인하해야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오늘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등록금 동결을 넘어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15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제 상황과 극심한 민생고를 고려해서 2009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대학이 현재까지 11개로 확산된 가운데, 12월 5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5개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 등록금 동결 소식은 환영할 일이나, 지금 필요한 것은 동결이 아니라 인하입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대학은 합리적 예산 편성, 과도한 적립금 일부 환원, 재단 전입금 확충하고, 정부는 건설사 10조원 투자, 부자들을 위한 20조원의 감세 대신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면 등록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2009년 대학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학생회장들이 특별히 참석하여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진정으로 1000만 학부모, 대학생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면,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 인하에 나서라.

성신여대, 상지대를 필두로 시작된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20개 이상의 대학이 동결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와 극심한 민생고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2009년 등록금 동결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2009년 한 해의 동결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2009년 등록금 동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1000만 학부모, 대학생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면,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 인하에 나서야 한다.

현재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다. 등록금 동결을 꼭 대단한 것 마냥 이야기한다. 하지만 손석희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이야기하며, 투명하게 경영하니 등록금이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곧 대학의 합리적 예산 편성, 과도한 누적 적립금 환원, 재단 전입금 확충이라는 혁신적 노력이 있다면 동결을 넘어 등록금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미 지난번 등록금넷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2006년 전국 사립대학 예결산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자체 내에서 15%이상 등록금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금넷은 지난 10월 30일에 대교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제안했다. 11월 11일에는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 끝장 토론회를 요청했다. 그런데 대교협은 등록금넷의 공개 토론회는 부적절하고, 정부 재정 지원의 조건 아래 등록금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것은 여전히 대학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해보게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학 스스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등록금 동결이 정부의 지원도 없이 대학 자체 내에서 가능하다면, 왜 올해는 물가인상률의 2-3배 이상씩 올렸는가?

교과부는 등록금넷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왔다. 하지만 교과부의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를 근거로 그동안 대학의 합리적 등록금 책정, 등록금 인상 등에 거의 묵인하다시피 했고 정말 실속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단히 생색을 내고 있다. 이것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 오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오늘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교과부는 등록금 인하를 대학 측에 강하게 요구해야 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들 앞에서는 등록금 인하에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뒤에서는 대학 측에 ‘대학 자율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는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때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 확대,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라!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내년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대학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205등록금넷_교과부총장간담회관련기자회견보도협조요청.hwp